한강 남쪽을 횡단하는 노선
2005년 `도시철도 9호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지하철 교통 수요 추이
수요 정체의 원인
95년 : 3기 지하철 계획 수립, 99년 완공 목표
97년 3월 : 9호선 노선 확정
98년 6월 : 고건 서울시장 당선자 9호선 포함 3기 지하철 계획 전면 재검토 발표
99년 3월 : 민간투자법령에 최소수입보장제(MRG) 도입
99년 8월 : 2001년 착공 계획 발표
2000년 12월 : 시정개발연구원, 민자사업 타당성 조사보고서 제출
2001년 2월 : 민영화 계획 수립
2001년 3월 : 민자사업 대상 확정(기획예산처)
2001년 11월 : 민자유치사업 설명회 개최(규모 8천억원)
2002년 4월1일 : 울트라컨소시엄 단독 사업계획서 제출(울트라건설 40%, Parsons 20%, 머큐리 15%, 로템 10%, 쌍용건설 10%, 강원레일테크 5%)
2002년 5월13일 : 협상대상자 지정(평가기관-시정연)
2002년 6월 : 이명박 서울시장 당선
2003년 4월 : 울트라컨소시엄 협상 종료. 교체사유는 재무상태 보완권고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임
2003년 5월26일 : 시설사업기본계획 재고시
2003년 9월30일 : 현대로템과 극동 사업계획서 제출
2003년 11월1일 : 현대로템컨소시엄 사업대상자 선정(지분율 : 로템 25%, 현대건설 15%, 포스콘 2.33%, 포스데이타 2.33%, 대우Eng. 1.16%, LG산전 1.16%, 강원레일테크 1.16%, 울트라건설 1.16%, 쌍용건설 0.7%, 신한은행 등 5개 은행 50%(각10%))
2005년 5월16일 : 서울시-(주)서울메트로9호선 실시협약서 체결
차량 제조업체인 로템이 25%, 투자회사 맥쿼리가 세운 한국도로인프라투융자회사가 24.5%를 각각 소유
9호선 PF구조 인베스트조선, 2012-04-24
(출처 : 인베스트조선)
서울지하철 9호선 1단계 상부구간을 분리하여 민자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어떠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자사업방식으로 추진된 점
우선협상대상자가 2002년 울트라컨소시엄에서 2003년 현대로템컨소시엄으로 변경된 점
당초 현대로템컨소시엄이 기본요금 700원을 제안했으나 실시협약서에서 1,000원으로 상향조정해준 점
민간사업자가 전체 사업비의 1/6만을 투자했지만 타 지하철노선과 비슷하거나 높은 요금이 책정된 점
이해할 수 없는 높은 금융이자율을 인정한 점
강남순환민자도로와 달리 9호선 민자사업에 대하여는 MRG조항을 삭제하는 협상을 진행하지 않은 점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가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의 2대 주주로 등장한 점
서울시와 서울시민의 이익과 배치되는 실시협약체결 등 특혜 제공 의혹
의혹제기 타당성 검토(잠정적인 개인적 견해임)
민자사업의 취지로 볼 때 상부구간 시공을 따로 분리한 것은 시의 예산부족 때문에 민자를 유치해야 필요성 있었다고 보여짐(고건 서울시장 당시 결정된 사안)
울트라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자진반납한 것은 자본이 취약하여 서울시 요구를 맞추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여짐. 따라서 큰 금액을 감당할 수 있는 민자사업자로 변경할 필요성 있다고 판단됨. 또한 현대로템은 극동컨소시엄과 경쟁을 통해 지위 획득
기본 요금을 700원에서 1000원을 상향한 것은 민자사업 성격상 당연한 것으로 보여짐. 민자가 들어가는 규모가 클수록 요금이 올라가는 것이 정상적임. 그 반대로 전액 세금이 투입될 경우 가격이 낮아지는 것임
9호선이 여타 지하철노선보다 요금이 높아야 하는게 당연하다고 보여짐. 민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비율만큼 요금인상 요인이 있음. 가격원리에 부합
맥쿼리가 2대 주주로 등장한 것은 맥쿼리가 돈이 된다 싶어서 자본을 투자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실제로 맥쿼리는 현대로템컨소시엄에 재무적 투자자로 들어간 것으로 보임
남은 의혹
후순위채 15% 이자율은 특혜 소지 있음. 후순위채는 담보가 없는 관계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이율이 높은 것인데, MRG가 있는 상태에서는 리스크가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음. 결국 고이율의 후순위채로 맥쿼리로부터 자금을 빌려다쓰는 것은 이익극대화를 위한 꼼수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함
강남순환도로에 MRG 삭제하고 9호선에는 MRG 유지한 부분 특혜 소지 있음. 왜 하나는 MRG를 제외하고, 다른 하나는 포함시켰는지 명확한 해명이 필요한 부분임
서울시민 이익과 배치되는 실시협약 체결 부분 특혜 소지 있음. 위의 MRG와 동일한 사안임
강희용_서울시의원_의견(1).docx 뉴스토마토 인터뷰, 2012-04-24
서울메트로9호선(주) 안희봉 대표이사
도시철도 운영주체
1~4호선 : 서울도시철도(시 투자기관)
5~8호선 : 도시철도공사(시 투자기관)
9호선 : 서울메트로 9호선(민간기업)
네이버지식인
연합뉴스, 2009-6-29
로템 컨소시엄,지하철9호선 건설사업자 선정 뉴시스, 2004-07-26
서울시는 최근 인천대 옥동석 교수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가한 평가위원회를 열고, 1순위에 로템 컨소시엄, 차순위에 극동건설 및 한국전파기지국 컨소시엄을 각각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9호선 우선협상대상에 로템 컨소시엄 파이낸셜뉴스, 2003-10-27
서울시는 최근 인천대 옥동석 교수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가한 평가위원회를 열고, 1순위에 로템 컨소시엄, 차순위에 극동건설 및 한국전파기지국 컨소시엄을 각각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지하철 9호선 민간컨소시엄 와해 ..국내 첫 민관합작 한국경제, 2003-03-13
서울시는 "울트라건설 컨소시엄"(가칭 "서울도시철도9호선")의 주간사 회사인 울트라건설이 최근 주간사 자격을 포기하고,이 자격을 한진중공업에 넘기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13일 밝혔다.
민자유치 대상 4천8백억원 가운데 1천9백33억원은 직접 투자하되 나머지는 은행에서 차입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컨소시엄에 대형업체가 참가하지 않은 상황에서 은행권 차입에 어려움을겪어왔다.
서울시는 이런 이유로 "울트라건설 컨소시엄"의 자금조달 계획을 믿지 못하겠다며 올해부터 협상을 잠정중단하고 지난 2월말까지 출자자 보완을 하도록 요구했다. 울트라건설은 이를 수용하기 힘들다고 판단,주간사 자리를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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