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der

  1. View current page

    시민민주주의를 위한 정치개혁 연구

Springnote Home
Profile_image?t=1257985553&type=big
민주주의에 대하여 고민하며 정치개혁을 바라는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44 119

All Pages

Updates

Add to Watch List

국가채무, 정부부채, 재정건전성

Edit
이 항목의 스프링노트 원문주소

 

 

재정건전성 지표 용어 해설
  • 국가채무, 정부부채, 통합재정수지, 관리대상수지 등 재정건전성에 대한 여러가지 지표가 있음
  • 재정수지는 해마다 결산, 통합재정수지와 관리대상수지가 있음

  • 통합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지에는 사회보장기금이 더해지므로, 지난 정부까지는 적자가 없었음
    • 최근 적자가 발생
    • 2009년 6월말 기준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재정 조기집행 방침 등에 따라 27조95550억원 적자를 기록

  • 관리대상수지

    • 실질적인 나라살림 형편을 보여주는 지표
    • 관리대상수지 =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의 흑자를 제외
    • 2005년에는 8조1000억원, 2006년에는 10조8000억원 적자, 2007년 예상치 못한 국세수입이 대폭 증가해 이례적으로 3조6000억원 가량 흑자를 기록
    • 2009년에는 GDP 대비 -5.4%, 51조 적자 예상

  • 국가채무와 정부부채는 누적적인 개념으로 재정수지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해마다 지출해야할 이자규모에 영향을 줌

    • 통상 ‘정부’는 정책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모두를 의미하지만, ‘국가’는 정부행정조직의 핵심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됨

  • 국가채무(National Debt)

    •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채무를 발표하는데 OECD의 정부부채 규모보다 작게 나옴
    • 적자성 채무(세금부담이 필요)과 금융성 채무(자산 또는 융자금으로 상환 가능) 로 구분
    • 2009년까지 366조 예상
    • 국내총생산(GDP) 대비 2003년 22.9%에서 올해 30.1%로 높아진 데 이어 내년에는 35.6%로 급등

  • 정부부채(General Government Gross Financial Liabilities)

    • OECD가 발표하는 것은 정부부채라 불림
    • 정부보증채무나 준정부기관 채무도 국가부채로 포함
    • 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하는 경우 GDP대비 76% 수준 [김종원090628]
  • 국가채무와 정부부채 항목에서 별도로 다룸

 

 

국가채무의 구분
  • 적자성채무과 금융성채무로 구분
  • 금융성채무의 증가보다는 적자성채무의 증가부분이 우려해야 하는 부분

  • 적자성채무

    • 조세 등 국민 부담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

    • 일반회계 적자보전, 공적자금 전환 등

  • 금융성채무

    • 자산 매각과 융자금 회수 등을 통해 자체 상환이 가능한 채무

    • 외화자산 매입(외환시장 안정용채권) 이나 주택자금지원(국민주택채권) 등

 

 

 

국가채무

  • 차입금

    • 국내차입금

      • 한국은행과 수출보험기금 등 공공기금에서 직접 빌려온 돈
    • 해외차입금

  • 국채

    • 국고채권
    • 국민주택채권
    • 외국환 평형기금 채권

  • 국고채무부담행위

    • 정부가 공공사업을 현금이 아닌 외상으로 진행하면서 진 빚
    • 다음 회계연도 이후에 돈을 지불하는 계약을 미리 맺는 경우에 발생

  • 채무보증

    • 기업, 금융기관 등의 민간 채무에 대하여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해 주는 경우 발생
    • 국가가 직접 채무부담을 진 것은 아님

 

 

참여정부와 재정건전성
  • ’07년말 기준 중앙정부의 국채는 298.9조원

  • ’참여정부 5년 동안 (03~07년) 국가채무는 165.3조원이 증가

    • 증가한 국가채무의 80%(131.3조원)는 참여정부 이전에 발생한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부담
    • 외환시장 안정, 서민주거안정 등 방만한 재정운영과는 무관한 불가피한 지출
    • 외국환평형기금채권 69조원(41.7%) : 환율 및 외환시장 안정
    • 공적자금 국채전환 52.7조원(31.9%) : 공적자금의 국채전환 소요
    • 국민주택채권 9.6조원(5.8%) : 서민주거생활 안정 기준 중앙정부의 국채는 298.9조원

  • 07년 말 기준 채무 구분

    • 전체채무의 59.6%(162.8조원)가 자산 또는 융자금 형태로 대응자산이 존재하는 금융성 채무
    • 적자성 채무는 110.4조원(40.4%)으로 공적자금 국채전환(53.3조), 일반회계 적자보전(48.9조), 기타(8.2조)
  • 적자성 채무중 대부분은 외환위기에 따른 공적자금을 국채로 전환한 금액
  • 06년을 끝으로 공적자금의 국채전환이 종료
  • 많은 기업이 회생하였지만 부도가 난 기업에 대한 미회수 채권이 있기 때문에 공적자금이 모두 회수되지는 않음
  • 회수를 못하는 공적자금 중에서 정부가 대신 빚을 갚아야 하는 금액은 이미 2002년 국회에서 공적자금 상환계획을 통해 확정
  • 공적자금 국가부담분은 49조 원으로 확정되었고 이를 2006년까지 국가채무로 전환

 

 

 

이명박정부의 감세정책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
  • 일반회계의 적자 국채 순증규모는 2009년과 2010년의 2년간 65조원 이상 순증 발행
  • 금융위기에 대한 타개책으로 재정집행 증가

  •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

    • 2009년 추경 28조4000억 규모

  • 법인세와 소득세 등의 감세정책

    • 이명박정부 5년간 감세규모는 100조 정도로 추산 [여한구090624]

 

 

감세와 민영화의 관계
  • 이명박 정부의 경우 감세로 인한 부족한 세수는 공기업 매각으로 메우는 전략으로 추측
  • 훗날 민영화된 공기업으로 인한 피해 발생시 책임질 사람이 없음.
  • 인천공항 지분매각 항목을 참조

 

 

감세 정책과 역사적 사례

  • 1980년대 미국의 레이거노믹스의 핵심내용 

    • 감세는 투자를 활성화 시킨다
    • 재정은 세출 삭감을 통하여 균형을 맞춘다
    • 감세로 투자가 활성화되면 세수가 증대된다(래퍼 효과)

  • 재정적자의 초래

    • 재정지출 삭감은 증세 만큼이나 저항
    • 원래 약속한대로 '감세-재정지출 삭감'이 아니라, 대중에게 인기 있는 것만 골라 '감세-재정지출 증대'
    • 어마어마한 재정 적자를 초래
    • 게다가 감세가 투자를 활성화시켜 세수를 증대시키는 소위 '래퍼 효과'도 나타나지 않았다.

  • 대규모 국채발행

    • 세금 외에 재정적자를 메꾸는 유일한 방법
    • 막대한 국채발행은 민간부문의 자금을 고갈시킴으로써 고금리를 초래
    • 고금리는 한편으로는 민간부문의 투자를 위축시키는 소위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를 초래
    • 다른 한편으로는 달러가치의 상승으로 미국 제품의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려 경상수지 적자를 초래
    • '재정적자-경상수지적자'의 쌍둥이 적자

  • 1992년 클린턴 정부 소득세와 법인세를 인상(소득세 최고세율 28%에서 36%, 법인세 최고세율 34%에서 35%로 각각 인상)

    • 재정적자 감소의 기대감을 불러일으켜 이자율을 하락, 금융시장 안정
    • 1990년대 중반 컴퓨터 및 IT 산업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기반이 조성
    • 미국경제 회복기에
  • [윤종훈0810] 참조

 

 

메모

  • 재정건전성과 관련 보도가 있을 때는, 그것이 통합재정수지인지 관리대상수지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음

    • 대한민국 정부는 통합재정수지의 발표를 선호

  • 누적규모인 정부부채와 국가채무를 구분할 필요가 있음

    •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채무를 선호
  • 국가 채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국채 시장의 필요성
  •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을 평면적으로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진국들은 1·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전비 조달을 위해 국채를 발행했고, 70년대 이후 석유파동 극복을 위해 팽창적 재정정책을 유지했다. 또 사회복지 지출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려 왔다. 이런 점 때문에 국가채무 비율이 GDP의 60~70%에 이르는 선진국보다는 20~30% 수준인 개발도상국의 재정건전성이 더 우려스럽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 정부채무는 중앙정부채무와 지방정부채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지방정부채무에는 지방채, 지방교육채 등이 포함된다. 또 중앙정부채무는 차입금과 국채와 국고채무부담행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처 '차입금'은 가계로 말하면 대출을 받거나 누구로부터 꿔온 돈을 말한다. 한국은행 등을 통해 국내에서 꿔오는 국내차입금과 해외차관을 들여온 해외차입금으로 분류된다.
    두번째는 '국채(국고채, 외평채, 국민주택채권 등)'다. 국가가 채권을 발행하면 나중에 이를 모두 갚아야 하므로 빚으로 간주 된다.
    셋째는 '국고채무부담행위'다. 한마디로 정부가 공공사업을 현금이 아닌 외상으로 진행하면서 진 빚을 말한다.
    또 그 외에도 정부보증채무가 있는데 이것은 산업금융채권, 부실채권, 정리기금채권 등이 있다.
    공적자금이 이에 속한다 할 수 있다. 또 넓은 의미에선 공기업/공단의 대민간 채무, 통안 증권 발행액, 각종 연금보험 등 사회보장 준비금 부족분까지 포함된다

 

 

 

 

 

관련된 항목들

 

 

 

태그와 키워드

 

 

사전형태의 참고자료

 

 

관련기사

 

 

블로그

 

 

관련링크
  • 기획재정부

 

 

관련논문과 보고서

 

 

관련통계

 

 

관련도서

  • 도서내검색

    • http://book.daum.net/search/contentSearch.do?query=

  • 도서검색

    • http://book.daum.net/search/mainSearch.do?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09/03/2009032484786.html

 

Tags

재정

History

Last edited on 10/12/2011 12:24 by 피타고라스

Linked Page

Linked Pages: 20 more

Comments (0)

You must log in to leave a comment. Please sign 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