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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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
- 경제위기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부양을 위해 지출을 증가시켜야 하나 세수감소로 재정운용에 어려움
- 기초자치단체 예치금의 감소
- 경기침체로 지방세 징수액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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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세의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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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추경예산 편성으로 지자체 매칭펀드 수요 증가
- 지자체 사회복지재정과 매칭펀드 문제 에서 더 자세히 다루기로 함
경제 사회적 변화에 따른 문제점
- 저출산․고령화, 양극화,잠재성장률 저하 등 구조적 문제가 심화
- 복지 및 교육에 대한 재정투자를 급속하게 확대
- 복지 투자의 상당부분은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어 지자체가 담당하여 왔음.
- 국고보조금 정비 이후에 국고보조금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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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력이 약한 지방자치단체
- 국고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부담분을 담당하기도 어려움
- 지자체 부담분을 충당하고 나면 지역발전을 위해 쓸 수 있는 재원은 거의 없다는 불만이 나오는 상태
- 인구가 많은 수도권 지자체의 불만이 비수도권 지자체에 비해 불만이 더 큼.
지방과 중앙
- 중앙과 지방의 세입·세출 구조
- 지방은 중앙에서 이전되는 재원에 의존해 재정지출
- 자세한 내용은 예산, 재정, 조세제도 항목을 참조
지방세 세입구조의 문제점
- 지방세 세입구조가 재산세, 거래세 비중이 높고, 소득세, 소비세 비중이 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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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세제개편의 기본방향은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완화'
- 거래세 인하로 인한 재원부족을 보전하기 위해 부동산교부세를 신설
- 교부세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 항목 참조
- 지방에서 소득이나 소비가 늘어나도 세수가 늘어나지 않는 문제
- 지방소득세·소비세 도입이 검토
- 이에 대해서는 지방소득세·소비세 항목을 참조
-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거래세 감소
종합부동산세 개편과의 연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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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를 재원으로 한 부동산교부세 급감으로 지자체 재정난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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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정책
- 거래세 인하로 인해 일부 지자체에서 나타나는 재원부족을 보전하기 위해 부동산 교부세를 신설
- 거래세 감소분을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증가분으로 전액 보전해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확보
-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항목 참조
복지재정 매칭펀드
메모
-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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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국진, 서울신문, 200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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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소비세 논란-①] 왜 지방소득세·소비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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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소득·소비세로 나아질까… 지자체간 빈익빈 부익부 심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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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파국' 가져올 5개의 '핵폭탄' [홍헌호 칼럼] MB정부의 지방차별 정책 기조
- 홍헌호, 프레시안, 2009-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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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희, 조세일보, 2009-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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