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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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재정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

• 경제위기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부양을 위해 지출을 증가시켜야 하나 세수감소로 재정운용에 어려움
• 기초자치단체 예치금의 감소
• 경기침체로 지방세 징수액 급감

• 교부세의 급감

  • 내국세의 세수입이 줄어 지방교부세(내국세의 19.24%)도 감소
  • 감세로 인하여 종부세를 재원으로 한 부동산교부세 급감(종합부동산세)
  • 분권교부세폐지
  • 지방교부세 참조

• 정부의 추경예산 편성으로 지자체 매칭펀드 수요 증가

  • 지자체 사회복지재정과 매칭펀드 문제 에서 더 자세히 다루기로 함

경제 사회적 변화에 따른 문제점

• 저출산․고령화, 양극화,잠재성장률 저하 등 구조적 문제가 심화
• 복지 및 교육에 대한 재정투자를 급속하게 확대
• 복지 투자의 상당부분은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어 지자체가 담당하여 왔음.
• 국고보조금 정비 이후에 국고보조금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

• 재정력이 약한 지방자치단체

  • 국고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부담분을 담당하기도 어려움
  • 지자체 부담분을 충당하고 나면 지역발전을 위해 쓸 수 있는 재원은 거의 없다는 불만이 나오는 상태
• 인구가 많은 수도권 지자체의 불만이 비수도권 지자체에 비해 불만이 더 큼.

지방과 중앙

• 중앙과 지방의 세입·세출 구조
• 지방은 중앙에서 이전되는 재원에 의존해 재정지출
• 자세한 내용은 예산, 재정, 조세제도 항목을 참조

지방세 세입구조의 문제점

• 지방세 세입구조가 재산세, 거래세 비중이 높고, 소득세, 소비세 비중이 적음

•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세제개편의 기본방향은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완화'

  • 거래세 인하로 인한 재원부족을 보전하기 위해 부동산교부세를 신설
  • 교부세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 항목 참조
• 지방에서 소득이나 소비가 늘어나도 세수가 늘어나지 않는 문제
• 지방소득세·소비세 도입이 검토
• 이에 대해서는 지방소득세·소비세 항목을 참조
•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거래세 감소

종합부동산세 개편과의 연관성

• 종부세를 재원으로 한 부동산교부세 급감으로 지자체 재정난 악화

• 참여정부의 정책

  • 거래세 인하로 인해 일부 지자체에서 나타나는 재원부족을 보전하기 위해 부동산 교부세를 신설
  • 거래세 감소분을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증가분으로 전액 보전해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확보
•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항목 참조

복지재정 매칭펀드

메모

•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매뉴얼

관련된 항목들

• 예산, 재정, 조세제도
• 종합부동산세
• 지방분권
• 지방소득세·소비세

• 참여정부 평가

  •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 지방의 재정자립과 지역별 재정 불균형 딜레마

관련 키워드

관련링크

• 한국지방재정학회

사전형태의 참고자료

• 위키피디아 http://ko.wikipedia.org/wiki/지방세

• 국가기록포털

  • http://contents.archives.go.kr/next/search/searchTotal.do;jsessionid=HfpvJbnVnzDW2fpYnKz0JHkt1vYwpBqVvF3hWTjXl6JkKdnkrnwc!-815738634?detail=0&retViewName=tot&vcu=1&totalSearchType=1&archive_type=&mode=&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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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헌호, 프레시안, 2009-04-2

•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지방교부세 등 1.9조 감소

  • 최정희, 조세일보, 2009-3-27

• 네이버 뉴스 검색 (키워드 수정)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지방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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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논문과 보고서

• 참여정부 정책보고서

  • 3-19 참여정부의 재정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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