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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민주주의를 위한 정치개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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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건설업,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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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항목의 스프링노트 원문주소

 

 

개요

 

 

건설업의 규모
  •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건설업 부가가치 비중
  • 1995~2006년 한국의 GDP 대비 건설업 부가가치 비중은 평균 8.8% 
  • OECD 30개국 평균 5.48% 일본(7.36%)
  • 같은 기간 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도 평균 19.22%로 전체 평균(11.67%)보다 8%포인트
  • 2006년 한국의 건설업 부가가치 비중은 7.7%로, 미국(5.3%) 독일(4.0%) 일본(6.1%) 

 

 

주택시장
  • 2009년 10월 현재

  • 8000만원 이하 전월세 서민 주거 공급 부족

  • 최소 3~4억 이상 가는 매매용, 투기용 주택은 공급 과잉 상황으로 판단됨

 

 

지난 시기의 부동산 과열
  • 지난 10년 동안 세계 주요국의 집값이 크게 오름
  • 세계적으로 금리가 낮고 유동성이 높았기 때문
  •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더 자세히 다룸

 

 

부동산거품

 

 

부동산 정책사

 

 

이명박정부의 부동산 정책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양도세 완화, 투기지역 해제, 재건축 관련규제 완화
  • 규제완화후 부동산 투기 조짐에 대응하여 주택담보대출(LTV) 규제, 전세 임대소득 과세 방안 제시
  • 이명박 정부의 정책
  • 양도소득세

 

 

 

개발5적론
  • 1)재벌로 성장한 대형업체를 중심으로 한 건설업계
  • 2)국민의 요구보다 업계의 이해를 대변하는 건설교통부(이하 건교부)와 재정경제부(이하 재경부) 중심의 관료
  • 3)재벌과 건설업계의 뒤를 봐주면서 '검은 돈'을 챙기고 지역개발사업에 개입하는 정치인
  • 4)독자의 알 권리보다 재벌과 건설업체 광고매출에 신경 쓰는 일부 언론
  • 5)업계와 관료들로부터 각종 용역을 받아 기생하는 관련 연구인력

 

 

메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건설업 부가가치 비중을 언급했다. 2006년 한국의 건설업 부가가치 비중은 7.7%로, 미국(5.3%) 독일(4.0%) 일본(6.1%) 등에 비해 월등히 높다.

이 같은 점은 10월 말 경제개혁연대도 지적한 바 있다. OECD가 출간한 국민계정 분석자료를 기초로 30개 회원국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다른 국가들보다 건설업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오른쪽 그래프 참조). 1995~2006년 한국의 GDP 대비 건설업 부가가치 비중은 평균 8.8%로 30개국 평균인 5.48%보다 3.32%포인트 높았다. ‘토건국가’로 불리는 일본(7.36%)보다도 1.44%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도 평균 19.22%로 전체 평균(11.67%)보다 8%포인트 가까이 높았다. 경제개혁연대는 “호주 캐나다 아이슬란드 미국 등 최근에 건설업 비중이 크게 증가한 나라들은 거의 예외 없이 심각한 금융위기를 겪고 있다”며 “신도시 및 뉴타운 건설, 부동산 규제 완화, 대형 토목공사 발주 등 건설경기를 부양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건설업의 산업구조적 문제를 더욱 심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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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논문과 보고서

  • 논문검색(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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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SI KISS - 학술 데이터베이스 검색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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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F 파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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