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건설업,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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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건설업 부가가치 비중을 언급했다. 2006년 한국의 건설업 부가가치 비중은 7.7%로, 미국(5.3%) 독일(4.0%) 일본(6.1%) 등에 비해 월등히 높다.

이 같은 점은 10월 말 경제개혁연대도 지적한 바 있다. OECD가 출간한 국민계정 분석자료를 기초로 30개 회원국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다른 국가들보다 건설업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오른쪽 그래프 참조). 1995~2006년 한국의 GDP 대비 건설업 부가가치 비중은 평균 8.8%로 30개국 평균인 5.48%보다 3.32%포인트 높았다. ‘토건국가’로 불리는 일본(7.36%)보다도 1.44%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도 평균 19.22%로 전체 평균(11.67%)보다 8%포인트 가까이 높았다. 경제개혁연대는 “호주 캐나다 아이슬란드 미국 등 최근에 건설업 비중이 크게 증가한 나라들은 거의 예외 없이 심각한 금융위기를 겪고 있다”며 “신도시 및 뉴타운 건설, 부동산 규제 완화, 대형 토목공사 발주 등 건설경기를 부양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건설업의 산업구조적 문제를 더욱 심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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