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종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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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

 

 

개요

 

 

 

종합부동산세 역사

• 오픈연대기

  • 종부세

• 종합부동산세 이전

  • 종합토지세

    • 부동산공개념 차원에서 1990년 도입
    • 지방세
    • 종합부동산세 도입으로 폐지
  • 건물에 대한 재산세

 

 

참여정부와 종합부동산세

• 2003년 ‘10·29대책’과 2005년 ‘8·31대책’에서 부동산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 및 고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자 도입

  • 양도세율은 50%로 증가
  • 종부세는 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개편
  • 기준금액도 공시가격 6억원 초과로 확대
  • 종합토지세가 폐지되고 건물에 부과되는 재산세 일부가 종부세로 편입
• 재산세는 지방세이지만, 종부세는 국세로 추진됨
• 종합부동산세의 탄생

2003년2월 빈부격차·차별시정기획단은 보유과세 정상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한다. 당시 빈부격차·차별시정 기획단 시절부터 8·31 대책까지 종부세의 처음과 끝 모두 관여했던 김수현 비서관의 증언이다. “인수위 시절에 논의한 보유세 강화는 원론적수준을 넘지 못했다. 같은 해 7월 대통령 주재 비공개회의에서 종부세 도입이 처음 보고되었다. 사실 처음에는 종부세까지 생각하지 못했다. 지방세인 보유세를 강화하려고 했더니 강남구 등 일부 지역은 돈이 넘쳐나서 세금을 올릴 필요를 못 느꼈다. 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던 중 김대영 행자부 지방세제관과 김기태 재경부세제실 과장을 만나면서 종부세 개념이 만들어졌다. 보유세를 올려도 지방세로 다 나가니 지방세의 윗부분을 국세로 돌리자는 거였다.”

• 국세가 되는 데는 김대영 지방세제관의 견해가 결정적

첫째, 지방세는 법률적으로 안 된다. 전국의 모든 재산을 다 합쳐 세금을 매기는 건데, 서초구청장이 강원도나 부산 땅까지 합쳐서 세금을 매길 수는 없다. 그건 과세권 밖의 물건이다. 종합토지세가 있지 않냐고 하지만 그건 지방자치제 하기 전에 들어온 거다.
둘째, 너무 불편하다. 집 여러 채일수록 높은 세금 매기는 누진세인데 누군가 실수로 10채를 11채로 잘못 계산했을 경우, 국세라면 그 자리에서 고치면 되지만 지방세는 10곳을 고쳐야 하고, 그 처리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다.
세 번째, 종부세는 조세저항이 심할 수 있다. 그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맡겨 놓으면 감당할 수 없다. 목적 자체가 국가 정책이니 국세로 해서 정부가 감당해야 옳다. 대통령이 듣더니 국세로 가는 게 맞겠다고 하더라. 대신 국세로 걷는 종부세는 다 지방자치단체에 내놓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 2003년 9월15일 종부세의 기본안이 공식 확정

  • 1차 지방세는 시·군·구가 관할 구역 내 부동산에 대해 낮은 세율
  • 2차 국세는 사람별로 전국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종부세 과세하는 내용
• 2005년1월 5일 도입
• [정책보고서2-01] 참조
•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종합부동산세와 교육 복지 투자 재원 활용

• 종합부동산세의 지자체 교육․복지 투자 재원 활용
• 2007년 부동산교부세의 배분기준에 대한 조정을 위해 청와대 정책실장 은 3월 9일 관련부처 회의를 소집

• 배분기준변화

  • 2005/2006년의 잔여재원 배분기준은 재정여건(80%), 지방세운영상황(15%), 부동산 보유세 규모(5%)를 반영
  • 2007년의 조정된 배분기준은 재정여건(50%), 사회복지 및 교육(각각 25%, 20%), 부동산 보유세 규모(5%)

 

 

헌법재판소,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 판결 (2008년 11월)

 

 

 

메모

• 보유세

  • 재산세
  • 토지세
• 지방세의 30~40%가 보유세가 아니라 취득세, 등록세 등의 거래세인 건 이런 세율 체계의 산물이다. 문제는 거래세가 안정적인 지방세원 확보로 적절하지 않다는 점이다. 부동산 경기가 좋으면 덩달아 거래세도 늘지만 경기가 안 좋으면 세금도 크게 준다.
• 지자체 재정난 항목에 반영

• 종합부동산세법 1조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관된 항목들

• 부동산
• 다주택 양도세 중과세 폐지
• 지자체 재정난
•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
• 지방교부세
• 참여정부와 한국사회

 

 

사전형태의 참고자료

• 위키피디아

  • http://ko.wikipedia.org/wiki/종합부동산세

• 국가기록포털

  • http://contents.archives.go.kr/next/search/searchTotal.do;jsessionid=HfpvJbnVnzDW2fpYnKz0JHkt1vYwpBqVvF3hWTjXl6JkKdnkrnwc!-815738634?detail=0&retViewName=tot&vcu=1&totalSearchType=1&archive_type=&mode=&TO=종합부동산세
• 아젠다넷

 

 

관련논문과 보고서

• 한국조세연구원 종합부동산세

• 참여정부 정책보고서

  • [정책보고서2-01]2-01 부동산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
• 참여정부 국정운영백서

 

 

관련기사

•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 임언선 재정금융팀 국회 입법조사처, 파이낸셜뉴스, 2009-4-12

• 종부세, 누가 어떻게 만들었나

  • 중앙일보, 2008-11-13

• 투기꾼 불로소득 국민 몫으로 돌렸다

  • 대한민국 정책포털, 2007-12-21

• 종부세, 지자체 새 재원 ‘각광’

  • 서울신문, 2006-11-29

• 종합부동산세 국세화 반대 `춘천선언' 의미

  • 강원도민일보, 2004-10-20

• '재산세 개편안' 숨은 주역 김대영 지방세제관

  • 이종훈, 동아일보, 2003-12-23

• 네이버 뉴스 검색 (키워드 수정)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종합부동산세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종부세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토지세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종부세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종부세교육복지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

 

 

블로그

• http://crete.pe.kr/24350
• 구글 블로그 검색 http://blogsearch.google.com/blogsearch?q=종부세
• 트렌비 블로그 검색 http://www.trenb.com/search.qst?q=종부세

 

 

관련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종합부동산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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