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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소비세 도입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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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소비세 도입

  •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및 목적세 폐지 방침으로 지방교부세 축소

  • 지방소득세가 지방재정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신설될 예정

    • 지자체 내에서 발생한 개인 및 법인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현행 소득·법인세의 10%인 주민세를 대체
  • 지방소비세는 지자체 관할내에서 소비되는 재화·용역에 부과되는 유통세로 현행 부가가치세의 일부에 해당

 

 

지방소비세

  •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으로 이전

  • 그 지역에서 소비함으로써 발생하는 세수를 그 지역이 가져가게 됨

    • 부가가치세의 세수는 생산지에 귀속됨
    • 지방소비세 세수는 서울에서 생산된 제품이라도 청주에서 소비하게 되면 청주 지역의 세수로 귀속
    • 지자체에서 관광지를 개발하거나 박람회 등 국제행사를 개최하거나 대기업을 이전하려는 노력을 하는 등 소비가 늘어날 만한 구실을 찾게 될 것이라는 전망
  • 시ㆍ도별로 지역별 민간최종소비지출 비중을 기준으로 배분
  • 광역과 기초 지자체의 배분 비율은 64대 36

 

 

지방소득세

  • 지방세이자 부가세인 소득할 주민세를 독립세로 전환

    • 부가세(surtax)에서 독립세로 전환
    • 현재 주민세는 소득세의 10%를 부가세 형식으로 국세청이 소득세와 같이 걷고 있음
  • 소득세에 매겨지는 부가세가 아닌 독립세로 전환돼 소득세 감세 정책으로 인해 지방세인 주민세까지 줄어드는 일은 발생하지 않게됨

  • 소득세 과세표준을 지자체에 넘겨 지자체가 직접 주민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식

    • 소득세 과세표준을 가져오게 되면 고소득층일수록 더 높은 세율이 매겨지기 때문에 고소득층이 많은 서울 등 수도권은 지방소득세 세수 형편이 좋아지는 반면,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은 세수가 적어지는 양극화 현상이 발생
  • 지역별로 차등화 된 세율을 적용하기가 수월해짐

 

 

지역별 재정 불균형의 문제
  • 고소득층이 많고 소비가 큰 수도권은 지방소득세·소비세가 증가하는 반면, 낙후되거나 기업이 별로 없는 지역은 재정이 오히려 지금보다 더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음
  • 시ㆍ도별로 지역별 민간최종소비지출 비중을 기준으로 배분하지만,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소비지출에 100%,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는 200%, 그밖의 도는 300%의 가중치를 부여 [문성규090916]
  • 수도권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의 45%(매년 3천억원)를 10년간 `수도권-비수도권 상생발전 기금'으로 조성해 이를 비수도권 지역의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에 투입 [문성규090916]

  • 현재 지역간 재정불균형은 지방교부세로 보전

    • 지방소비세 등이 도입되면, 지방교부세가 대폭 축소돼 소비가 활발한 수도권과 소비가 저조한 지방간의 재정 양극화를 완충시키는 역할이 사라지게 됨
지방소득세나 지방소비세를 신설하려는 행정안전부의 시도는 지방재정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심화시키게 된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를 신설하는 방법은 소득세할(割) 주민세나 법인세할(割) 주민세처럼 국세의 일부를 지자체에 이전하는 것 이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다. 현행 세법에서는 국세인 소득세의 10%와 법인세의 10%를 주민세란 이름으로 징수지역 지자체에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소득세할(割) 주민세나 법인세할(割) 주민세 세수의 지역적 불균형이 현행법상의 지방교부세의 배분비율에 비하여 비교가 안 되게 심하다는 것이다. [홍헌호090402]

  • 국회입법조사처의 견해

    • 지방소비세가 도입되면 지방교부세 재원이 줄게 되므로 교부금 의존도가 높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이익이 적어지고, 지방소득세도 지역간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
  • 지방의 재정자립과 지역별 재정 불균형 딜레마

 

 

메모
  • 부가세와 독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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