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법제처장)

이석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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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체제개편
"지방자치단체의 법령제정권을 최대한 보장해 지방분권을 넘어 지방주권의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며 "실질적인 권한을 이양하고 지방재정확충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지방사정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   

 

 

행정수도이전(200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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