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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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교부세

 

 

용어설명

• 보통교부세, 분권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등으로 구성

• 지방교부세 세율은 내국세 총액의 19.24%

  • 내국세의 개념에 대해서는 예산·기금·재정·조세 항목을 참조
  • 지방소득세·소비세 도입 방안에 의하여 교부세의 세율은 2010년부터 18.97%로 낮아짐
  • 보통교부세(18.3%)/분권교부세(0.94%)
• 보통교부세가 24조925억원으로 전체 지방교부세 27조2791억원의 대부분을 차지

 

 

보통교부세

• 내국세 총액의 18.3% 중 96%를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배분
• 자치단체들이 임의적으로 재정지출을 할 수 있음.

 

 

분권교부세

• 2005년 참여정부가 67개 복지 관련 사업을 포함, 149개 국고보조금 사업을 지자체로 이관한 뒤, 필요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분권교부세 도입

• 내국세 총액의 0.94%

  • 2008년의 경우 1조2595억원
• 지자체 사회·복지사업의 주요 재원
• 분권교부세의 70% 정도는 사회복지분야로 나머지는 비사회복지분야에 쓰임

• 2009년까지 시행후 보통교부세로 통합예정이었으나 5년 연장

  • 보통교부세는 자치단체가 임의적으로 재정지출을 할 수 있으므로 지자체의 사업운영순위에 따라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관련 재정부족 현상을 우려할 수 있음
• 지자체 사회복지재정과 매칭펀드 문제 항목 참조
• 국고보조금 항목 참조

 

 

부동산교부세

• 2004년에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하면서, 지방재정규모가 축소

  • 이 결정과정에 대해서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참조
• 이를 상쇄하기 위해 부동산교부세가 2005년 도입
• 종합부동산세가 재원
• 종합부동산세 항목 참조

 

 

특별교부세

• 보통교부세 산정 시 반영할 수 없었던 지방재정 여건 변동이나, 자치단체별로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가 발생할 때 충당하는 재원으로 행정안전부에 편성
• 지역현안수요(50%)와 재해대책수요(50%)로 구분
• 권력에 의한 자의적인 활용이 가능
•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특별교부세 확보에 사력을 다하지만, 중앙정부와 직접 접촉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지역구 의원들에게 도움을 요청
• 의원들의 입장에서도 자신의 지역구 사업 추진 등 지역구 예산 확보가 다음 선거에서 당락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여 경쟁을 벌이는 예산
• 시장·군수가 행정관료 출신이거나 장관 출신 등 힘 있는 정치인이 있는 시군에는 특별교부세도 더 많이 배정되는 문제
• 2005년도 이전에는 보통교부세의 9.1%를 떼어 썼지만, 정권의 ‘쌈짓돈’으로 사용될 소지가 많다는 비판이 있어 2005년부터 4%로 축소
• 보통교부세와 분권교부세처럼 배정내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2009년 1월 교부세법이 개정 (의안번호 1803498,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특별교부세 확보액 대구경북서 정해걸 의원 61억 '1위'

  • 영남일보, 2009-6-15

• MB정부 집권 첫해, 특별교부세 1조394억원 어떻게 썼나

  • 내일신문, 2009-4-16

 

 

개선해야할 점

• 행정자치부의 분권교부세 산정 기준일이 8월 말이고 지자체 예산은 연말에 결정되기 때문에 지원액과 실제 필요한 비용 간에 차액이 생기는 것도 문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0320491)

 

 

 

사회복지교부금 신설 필요성

• 분권교부세 배분 평가항목에 ‘고령화 지수’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 현행 분권교부세 복지재원과 부동산교부세 복지재원을 통합해 사회복지교부금제도를 신설하는 방안 [범현주090401]

 

 

메모

 

 

관련된 항목들

• 지자체 사회복지재정과 매칭펀드 문제
• 지자체 재정난
• 참여정부 평가
•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관련링크

• 행정안전부

  • 2008년 특별교부세 배정내역(지역현안수요) 국회 보고 자료

 

 

사전형태의 참고자료

• 위키피디아 http://ko.wikipedia.org/wiki/지방교부세

 

 

관련기사

• 교부세 9%↓… 지자체 예산 비상

  • 임주형, 서울신문, 2009-7-8

• 특별교부세 확보액 대구경북서 정해걸 의원 61억 '1위'

  • 영남일보, 2009-6-15

• MB정부 집권 첫해, 특별교부세 1조394억원 어떻게 썼나

  • 홍범택, 내일신문, 2009-4-16

• “지방에 떠넘긴 사회복지사업 다시 중앙으로” 사회복지계 단체들, 사회복지사업 중앙환원 촉구

  • AbleNews, 2009-4-16

•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형평성 논란

  • 서울신문, 2009-5-2

• 한나라 의원, 남편 공장 위해 특별교부세 지원

  • 한겨레, 2009-5-9

• [범현주090401]지자체 절반 “분권교부세 재원 부족”

  • 범현주, 내일 신문, 2009-04-01

• 지자체 ‘복지교부금’ 신설 필요

  • 강원일보, 2009-2-12

• 내년 지방교부세 27조2천억원..올해보다 6%↑

  • 연합뉴스, 김인철, 2008-12-24

• <표> 2009년 지방교부세 재원 규모

  • 연합뉴스, 2008-12-24

• 경북도 지방교부세 ´전국 최다´

  • 류진환,데일리안, 2008-12-24

• 지방교부금 2조 늘려 4조8천억으로

  • 서명수, 매일신문, 2008-11-21

• 네이버 뉴스 검색 (키워드 수정)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교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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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부동산교부세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보통교부세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2009년1월교부세법개정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지방교부금증액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복지교부금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1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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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교부세법
• 국회회의록시스템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 의안번호 1803498,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01-13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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