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 분권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등으로 구성
지방교부세 세율은 내국세 총액의 19.24%
- 내국세의 개념에 대해서는 예산·기금·재정·조세 항목을 참조
- 지방소득세·소비세 도입 방안에 의하여 교부세의 세율은 2010년부터 18.97%로 낮아짐
- 보통교부세(18.3%)/분권교부세(0.94%)
보통교부세가 24조925억원으로 전체 지방교부세 27조2791억원의 대부분을 차지

2005년 참여정부가 67개 복지 관련 사업을 포함, 149개 국고보조금 사업을 지자체로 이관한 뒤, 필요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분권교부세 도입
내국세 총액의 0.94%
- 2008년의 경우 1조2595억원
지자체 사회·복지사업의 주요 재원
분권교부세의 70% 정도는 사회복지분야로 나머지는 비사회복지분야에 쓰임
2009년까지 시행후 보통교부세로 통합예정이었으나 5년 연장
- 보통교부세는 자치단체가 임의적으로 재정지출을 할 수 있으므로 지자체의 사업운영순위에 따라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관련 재정부족 현상을 우려할 수 있음
지자체 사회복지재정과 매칭펀드 문제 항목 참조
국고보조금 항목 참조

보통교부세 산정 시 반영할 수 없었던 지방재정 여건 변동이나, 자치단체별로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가 발생할 때 충당하는 재원으로 행정안전부에 편성
지역현안수요(50%)와 재해대책수요(50%)로 구분
권력에 의한 자의적인 활용이 가능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특별교부세 확보에 사력을 다하지만, 중앙정부와 직접 접촉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지역구 의원들에게 도움을 요청
의원들의 입장에서도 자신의 지역구 사업 추진 등 지역구 예산 확보가 다음 선거에서 당락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여 경쟁을 벌이는 예산
시장·군수가 행정관료 출신이거나 장관 출신 등 힘 있는 정치인이 있는 시군에는 특별교부세도 더 많이 배정되는 문제
2005년도 이전에는 보통교부세의 9.1%를 떼어 썼지만, 정권의 ‘쌈짓돈’으로 사용될 소지가 많다는 비판이 있어 2005년부터 4%로 축소
보통교부세와 분권교부세처럼 배정내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2009년 1월 교부세법이 개정 (의안번호 1803498,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특별교부세 확보액 대구경북서 정해걸 의원 61억 '1위'
- 영남일보, 2009-6-15
MB정부 집권 첫해, 특별교부세 1조394억원 어떻게 썼나
- 내일신문, 2009-4-16

행정자치부의 분권교부세 산정 기준일이 8월 말이고 지자체 예산은 연말에 결정되기 때문에 지원액과 실제 필요한 비용 간에 차액이 생기는 것도 문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0320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