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철(국가균형발전위원장)

문제제기

서울시와 함께 헌법소원을 준비한 수도이전반대 국민연합은 특별조치법이 국회
에서 심의 중이던 2003년 11월 3일 학계 및 언론계, 원로정치인 등이 주축이 되어

결성된 국민포럼으로, 최상철 서울대 교수를 상임대표로 하여 신행정수도 건설을
저지하기 위한 범 국민운동을 전개해 왔다. 특기할 점은 최상철 교수가 박정희 대통
령 시절 ‘백지계획’에 참여했던 이력의 소유자로, 1990년대 후반에는 행정부 이전에
대한 논문까지 썼을 정도로, 과거에는 수도의 이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인물이
라는 것이다. 국민포럼은 수도이전을 반대하는 성명서와 언론기고 등 홍보활동, 수
도이전 반대를 위한 학술연구 및 발표 등의 활동과 더불어 16대 국회에 특별조치법
의 폐지 또는 전면개정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이들은 2004년 5월 4일 수
도이전반대국민연합으로 개칭하여 17대 국회에 다시 청원서를 제출하고, 7월에는
특별조치법 위헌확인 헌법소원과 추진위원회 활동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다.

 

메모

 

 

세부주제

 

 

 

 

 

질문과 답변

• 네이버지식인

  • http://kin.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kin_qna&query=
  • http://kin.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kin_qna&query=
  • http://kin.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kin_qna&query=

 

함께 고민해야하는 사항 또는 연관된 문제들

• 이석연
• 지방행정체제 개편
•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관련 키워드

 

 

참고할만한 자료

• 위키피디아 http://ko.wikipedia.org/wiki/지역발전위원회
• 다음백과사전 http://enc.daum.net/dic100/search.do?q=
• 미래발전연구원 검색 http://www.google.com/search?num=50&q=site:www.futurekorea.org+
• 좋은정치포럼 검색 http://www.google.com/search?num=50&q=site:www.goodpol.net+

• 참여정부 정책보고서
• 참여정부 국정운영백서

• 국가기록포털

  • http://contents.archives.go.kr/next/search/searchTotal.do;jsessionid=HfpvJbnVnzDW2fpYnKz0JHkt1vYwpBqVvF3hWTjXl6JkKdnkrnwc!-815738634?detail=0&retViewName=tot&vcu=1&totalSearchType=1&archive_type=&mode=&TO=

• 오픈연대기

  • http://www.openchronicle.com/stories/search?type=chronicle&keyword=
• 아젠다넷

 

관련기사

• "행정수도 반대론자를 균형발전위원장에?"

  • 오마이뉴스, 2008-4-28

• 네이버 뉴스 검색 (키워드 수정)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최상철균형발전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

 

 

블로그

• 구글 블로그 검색 http://blogsearch.google.com/blogsearch?q=
• 트렌비 블로그 검색 http://www.trenb.com/search.qst?q=

 

관련도서 및 논문

• 도서내검색

  • http://book.daum.net/search/contentSearch.do?query=

• 도서검색

  • http://book.daum.net/search/mainSearch.do?query=

• 논문검색(DBPIA)

  • http://www.google.com/search?num=50&q=site:dbpia.com+

• KSI KISS - 학술 데이터베이스 검색사이트

  • http://www.google.com/search?num=50&q=site:search.koreanstudies.net+

• PDF 파일 검색

  • http://www.google.co.kr/search?q=filetype:pdf+

 

 

관련통계

• e-나라지표
• 국가통계포털
• 통계청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데이터뉴스

  • http://w21.datanews.co.kr/site/datanews/DTWork.asp?itemIDT=4001851&search_keyword=

 

관련법률

• 국회회의록시스템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 국회 제공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제공
• 국회정보시스템
• 국회예산정책처

 

관련링크

• 지역발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