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제기
서울시와 함께 헌법소원을 준비한 수도이전반대 국민연합은 특별조치법이 국회
에서 심의 중이던 2003년 11월 3일 학계 및 언론계, 원로정치인 등이 주축이 되어
결성된 국민포럼으로, 최상철 서울대 교수를 상임대표로 하여 신행정수도 건설을
저지하기 위한 범 국민운동을 전개해 왔다. 특기할 점은 최상철 교수가 박정희 대통
령 시절 ‘백지계획’에 참여했던 이력의 소유자로, 1990년대 후반에는 행정부 이전에
대한 논문까지 썼을 정도로, 과거에는 수도의 이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인물이
라는 것이다. 국민포럼은 수도이전을 반대하는 성명서와 언론기고 등 홍보활동, 수
도이전 반대를 위한 학술연구 및 발표 등의 활동과 더불어 16대 국회에 특별조치법
의 폐지 또는 전면개정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이들은 2004년 5월 4일 수
도이전반대국민연합으로 개칭하여 17대 국회에 다시 청원서를 제출하고, 7월에는
특별조치법 위헌확인 헌법소원과 추진위원회 활동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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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정부 정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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