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치의 중앙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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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정치의 중앙의존

 

 

정당의 기초지방선거공천

• 지방선거의 공천권이 많은 부분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중앙정치와 지방정치에 모두 피해를 준다는 견해

• 중앙정치인은 전국적인 현안에 매달리기보다는 지방의원과 시장, 군수를 수하에 두고 지역 경영
• 지방의원은 공천권이 있는 국회의원 눈치보기
• 정당의 기초지방선거공천 항목에서 자세히 다룸

 

 

지방선거 공천의 현실

• 한나라당의 경우, 당의 시도당 위원장이 지방선거 공천 심사·결정 권한을 가짐

  •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가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공천심사를 맡도록 규정
  • 시도당위원장이 지방선거 공천을 관할
  • 당규상 공직후보자추천은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
• 공천 개혁 참조

 

 

재정자립도

• 세입구조 국세가 80%, 지방세가 20% 
• 세출구조는 중앙이 40%, 지방이 60%

•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므로 지방은 중앙에서 흘러가는 돈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

  •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특별교부세

•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특별교부세 확보에 사력을 다하지만, 중앙정부와 직접 접촉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지역구 의원들에게 도움을 요청
• 자치단체장이나 지방공무원들은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많이 따오는 것으로 평가
• 이러한 관점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 = 해당지역 지방정부의 중앙정부 접촉창구
•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 항목 참조

 

 

국고보조금

• 국고보조금의 성격상 지방보다는 중앙정부의 우선순위에 따라 정책이 결정되고 사업이 추진

  •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이 저해되고 재정운용의 비효율성
• 자세한 것은 국고보조금 항목 참조

 

 

메모

참고로 이번 16개 시도당위원장의 선출결과를 말씀드리면 서울은 권영세 의원, 부산은 유기준 의원, 대구는 서상기 의원, 인천은 이경재 의원, 광주는 김광만 중앙위 재정금융분과부위원장, 대전은 송병대 전 의원, 울산은 김기현 의원, 경기도는 원유철 의원, 강원도는 허천 의원, 충북은 송태영 위원장, 충남은 이훈규 위원장, 전북은 유홍렬 전 전북도당상임고문, 전남은 김기룡 순천 당협위원장, 경북은 김태환 의원, 경남은 이주영 의원, 제주도는 부상일 제주시을 당협위원장, 이렇게 16분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156&aid=0000007268&

 

연관된 문제들

• 예산, 재정, 조세제도
• 분권교부세
• 특별교부세

 

관련 키워드

 

 

사전형태의 참고자료

• http://ko.wikipedia.org/wiki/국고보조금
• http://en.wikipedia.org/wiki/
• 참여정부 정책보고서

• 참여정부 국정운영백서

   

 

관련링크 및 웹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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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고은, 경향, 2009-8-3

• 한나라 지방선거 공천 전초전 후끈

  • 엄경용 김신일 이명환, 내일신문, 2009-7-7

• 주간동아 687호 커버스토리 , 200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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