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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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의 기능과 목적

• 국고보조금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기능은 기본적으로 중앙정부가 기획하고 추진하는 특정사업과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연계함으로써 자치단체로 하여금 해당 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
• 여권발급과 같이 국가기능을 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경우 그 경비를 지원
• 국가와 자치단체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경비를 일부 지원하는 것까지 포함

 

문제점

• 지방보다는 중앙정부의 우선순위에 따라 정책이 결정되고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이 저해되고 재정운용의 비효율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

• 지방비 부담이 수반되는 국고보조금 사업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대응투자를 위한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역시 크게 증가하게 되었고 이는 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상당한 수준의 경직성을 초래

  • 이 점에 대해서는 지자체 사회복지재정과 매칭펀드 문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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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고민해야하는 사항 또는 연관된 문제들

• 지방정치의 중앙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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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할만한 자료

• http://ko.wikipedia.org/wiki/국고보조금
• 다음백과사전 http://enc.daum.net/dic100/search.do?q=
• 미래발전연구원 검색 http://www.google.com/search?num=50&q=site:www.futurekorea.org+
• 좋은정치포럼 검색 http://www.google.com/search?num=50&q=site:www.goodpol.net+

• 참여정부 정책보고서
• 참여정부 국정운영백서

• 국가기록포털

  • http://contents.archives.go.kr/next/search/searchTotal.do;jsessionid=HfpvJbnVnzDW2fpYnKz0JHkt1vYwpBqVvF3hWTjXl6JkKdnkrnwc!-815738634?detail=0&retViewName=tot&vcu=1&totalSearchType=1&archive_type=&mode=&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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