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기능은 기본적으로 중앙정부가 기획하고 추진하는 특정사업과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연계함으로써 자치단체로 하여금 해당 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
여권발급과 같이 국가기능을 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경우 그 경비를 지원
국가와 자치단체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경비를 일부 지원하는 것까지 포함

지방보다는 중앙정부의 우선순위에 따라 정책이 결정되고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이 저해되고 재정운용의 비효율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
지방비 부담이 수반되는 국고보조금 사업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대응투자를 위한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역시 크게 증가하게 되었고 이는 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상당한 수준의 경직성을 초래
- 이 점에 대해서는 지자체 사회복지재정과 매칭펀드 문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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