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과잉과 부동산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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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저금리정책
부동산거품의 문제점
- 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면서 생산경제에 가야 할 돈이 위축
- 부동산 비용 상승으로 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은 임대료 인상과 인건비 축소의 악순환
은행재정건전성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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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대외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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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순 대외 채권이 가장 중요한 부분
- 빌려온 돈의 대부분은 부동산 담보대출에 쓰여진 것으로 파악
- 유동성과잉과 부동산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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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대외채무/채권' 통계 참조
주택수요와 공급 불균형
그래도 과연 부동산 불패 신화가 과연 무너질까 하는 믿음은 꽤나 견고하다. 1인 가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수요가 여전히 충분하다는 주장도 있고 인구 1천명 기준 주택 수가 여전히 선진국보다 적다는 통계도 자주 인용된다.
"모두 거짓말이다. 1인 가구라고 하니까 영화에나 나오는 골드미스, 골드미스터 생각하나.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건 맞지만 취업 못하고 결혼 못한 노처녀와 노총각들, 75세 이상 배우자를 사별한 독고 노인들이 대부분이다. 이 사람들이 집 살 경제적 여력이 되나. 월 100만원 미만 소득자가 서울시 1인 가구의 45%나 된다. 4분의 3이 월 소득 200만원 이하다. 인구 1천명 기준 주택 수도 한심한 비교다. 선진국들은 공공 임대주택이 10~35%까지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겨우 3%다. 집을 늘려야 한다면 이들 1인 가구들에게 필요한 값싼 소형 임대주택을 늘려야 한다. 건설회사들이 짓고 싶어하는 중대형 아파트? 지어봐야 팔리지도 않는다. 이미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데 누가 무슨 돈으로 이 비싼 아파트를 다 산단 말인가."
"모두 거짓말이다. 1인 가구라고 하니까 영화에나 나오는 골드미스, 골드미스터 생각하나.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건 맞지만 취업 못하고 결혼 못한 노처녀와 노총각들, 75세 이상 배우자를 사별한 독고 노인들이 대부분이다. 이 사람들이 집 살 경제적 여력이 되나. 월 100만원 미만 소득자가 서울시 1인 가구의 45%나 된다. 4분의 3이 월 소득 200만원 이하다. 인구 1천명 기준 주택 수도 한심한 비교다. 선진국들은 공공 임대주택이 10~35%까지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겨우 3%다. 집을 늘려야 한다면 이들 1인 가구들에게 필요한 값싼 소형 임대주택을 늘려야 한다. 건설회사들이 짓고 싶어하는 중대형 아파트? 지어봐야 팔리지도 않는다. 이미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데 누가 무슨 돈으로 이 비싼 아파트를 다 산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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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오늘, 2009-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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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 2009년 04월 28일
2009년 부동산 가격 급등
- 서울 강남, 강동, 여의도, 목동, 경기도 과천, 판교 등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
이명박 정부의 대응
- 주택담보대출 규제
- 전세 임대소득 과세 방안
- 이명박 정부의 정책 참조
유동성 흡수 대책
- 금리인상
- 지급준비율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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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규제
- 총량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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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안정증권 발행
- 통안채
- 금리인상 이전의 수단으로 유동성 조절을 위해 한국은행에서 발행
메모
- 언론과 부동산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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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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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경, 프레시안, 200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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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홍기혜, 프레시안, 2009-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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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을 기억하며] 노무현 정권 부동산정책 재평가 필요
- 이태경, 프레시안, 200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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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타임스, 20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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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20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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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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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IN, 20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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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2009-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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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2009-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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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와 우려 엇갈리는 ‘시중 유동성’…‘자산거품 폭탄’ 될 수도
- 쿠키뉴스, 20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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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 2009-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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