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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민주주의를 위한 정치개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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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에 대하여 고민하며 정치개혁을 바라는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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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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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럽의 이민정책
  • 서유럽 나라들이 이민자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은 1960년 대 이후 활황과 함께 노동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부터
  • 90년대 이후 경제침체로 일자리가 줄면서 이민자들은 냉대와 차별의 대상
  • 해마다 유럽연합에 들어가는 합법 이민자는 130만명 가량
  • 이보다 훨씬 많은 700만명 가량이 불법이민을 시도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유럽 노동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
  • 이민자들의 주류는 무슬림

    • 프랑스 내 무슬림은 500만명 가량
    • 영국은 150만~200만명
    • 독일은 전체 이민자 730만명 중 무슬림인 터키인이 187만명
  • 이민자들은 백인들이 꺼리는 험한 일을 도맡아 하고 있다. 영국 런던의 청소 업무는 25만명의 이주노동자들 몫이다. 합법 이민자는 그나마 노동법 등의 보호를 받지만 불법 이민자들은 저임금에 법의 보호와는 거리가 멀다.\
  • 이민자들이 가장 많이 일하는 부문은 농업(스페인), 건설업(포르투갈), 호텔 및 식당업(스페인), 제조업(독일)
  • 참고 [윤진051108]

 

이민에 우호적인 나라
  • 아일랜드 스페인 캐나다 뉴질랜드 이스라엘

 

아일랜드의 이민정책
  • 1990년대 경제성장과 함께 이민 수입국으로 탈바꿈
  • 이민자들은 궂은 일을 도맡으며 경제발전의 밑거름
  • 아일랜드에선 시민권이 없는 이민자들도 투표와 정치 참여가 가능
  • 지난해 6월 더블린 외곽 포트리시에선 사상 첫 아프리카인 시장이 탄생
  • 이 같은 관용 정책은 이민자들의 소속감을 높여 범죄와 인종 충돌을 예방하는 효과
  • 다른 유럽국가들에 흔한 극우 민족주의 정당도 아일랜드엔 없음

 

 

캐나다의 이민정책
  • 캐나다는 부족한 노동력을 이민자로 메우고 있다.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가 최대의 경제 압박요인인 이곳에선 이미 세계에서 가장 진보적인 이민법을 더욱 개방적인 방향으로 고칠 정도로 이민 유치에 적극적

 

 

뉴질랜드의 이민정책
  • 뉴질랜드의 이민 정책도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기술인력을 확보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민을 신청하면 학력 경력 자산 영어능력 등 부문별로 점수를 매겨 커트라인을 넘을 경우 자동적으로 영주권

 

 

이스라엘의 이민정책
  • 이스라엘은 유대인만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여타 이민 수입국들과 성격이 다르다. 오래 전부터 팔레스타인 인구는 급증하는 반면 이스라엘에선 출산율이 떨어지고 젊은이들이 외국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이에 ‘유대인 국가’라는 정체성이 위협받게 되자 전 세계 유대인 단체들은 1만달러에 달하는 보조금까지 주면서 동포들의 이스라엘 귀환을 독려

 

 

메모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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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형태의 자료
  • http://ko.wikipedia.org/wiki/이민
  • http://en.wikipedia.org/wiki/
  • 다음백과사전 http://enc.daum.net/dic100/search.do?q=
  • 미래발전연구원 검색 http://www.google.com/search?num=50&q=site:www.futurekorea.org+
  • 좋은정치포럼 검색 http://www.google.com/search?num=50&q=site:www.goodpo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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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edited on 10/16/2010 04:49 by 피타고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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