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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민주주의를 위한 정치개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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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에 대하여 고민하며 정치개혁을 바라는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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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이 항목의 스프링노트 원문주소

 

기본정보

 

지도

 

 

 

국가현안

 

 

역사
  • 1968년 헌법개정

 

외교
  • 핀란드

    • 스웨덴도 핀란드의 보이지 않는 숙적

    • 스웨덴은 700여년 간 핀란드를 지배하기도 했지만 축구나 하키 등의 경기에서 핀란드 사람들에게 쓰디쓴 좌절을 자주 안겨주기 때문에 별로 사이가 좋지 않음

 

 

정치제도 및 정당체제

 

 

사민당
  • 1932년 이래 65년 장기 집권

  • 2006년 정권교체

 

 

 

사회협의 모델
  • 91년 렌-마이드너 모델 붕괴 이후 `성장을 위한 동맹'(98년∼)을 가동

 

 

 

갈등관리
  • 스웨덴식 협의민주주의적 모델
  • 국가정책보고서(SOU·Statens offentliga utredningar), 래미스(Remiss)제도 

    • 사회갈등이 예견되는 특정 사안에 대해 의회와 정부 요청에 의해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국가정책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해 당사자의 갈등을 용해하는 방식
  • 국가정책보고서는 사회갈등이 예견되는 특정 사안에 대해 정부와 의회 요청에 의해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작성하는 것으로 최소 작성기간만 2~3년이 소요

  • 충분한 연구기간과 함께 동원가능한 모든 인재와 다양한 의견을 결합해 작성

  • 결과보고서에 대해서는 최소 3개월 이상 국민의견수렴 과정인 래미스를 거침

  • 이해당사자가 충분히 생각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감정적, 비이성적인 행동이 배제

  • 결과도 큰 이견 없이 수용

  • 참고 [정녹용090630], [허신열090630]

 

 

복지제도

 

 

주택정책

 

교육제도

 

 

 

메모

 

 

관련된 항목들

 

 

사전형태의 참고자료

 

 

관련링크 및 웹페이지

 

 

관련기사

 

 

블로그

 

 

관련도서
  • [로버트달04]미국 헌법과 민주주의  How Democratic Is the American Constitution?

    • 로버트 달, 박상훈 외 옮김, 후마니타스, 2004-11-10

 

 

관련통계

 

관련법률

History

Last edited on 10/14/2010 18:12 by 피타고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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