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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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소환제도

 

 

개요

• 주민소환제는 선출직 공무원(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임기종료 전에 투표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직시킬 수 있는 제도
•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주민의 통제를 강화하고 책임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

 

 

주민소환제의 도입

• 지방자치에 따라 선출직 공무원의 권한이 너무 비대해지자 이를 견제하기 위해 도입

• 2006년 5월 법률제정 2007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 참여정부는 지방분권 로드맵에「주민소환제」도입을 주요 과제로 선정하여 그 연구 및 검토를 위한 주민소환제 연구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

• 2006년 5월 2일, 의원입법으로「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통과

• 한나라당의 극렬한 반대속에 당시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만이 참여

 

 

주민소환제의 성격과 소환사유 제한에 대한 관점

• 주민소환을 정치적 절차로 볼 것인가 사법적인 절차로 볼 것인가의 차이

• 정치적 절차로 본다면 소환사유를 엄격히 제한할 이유가 없음

• 사법적인 절차로 본다면 소환사유는 위법행위로 제한

• 헌법재판소는 [2007헌마843]에서 현행제도를 정치적 절차로 볼 것을 인정

 

 

현행 주민소환 제도

• 주민소환 발의 요건

  • 광역단체장은 선거구민의 10%, 기초단체장은 15%, 지방의원은 20%의 서명을 받아야 하고, 선거구민의 3분의 1 이상이 소환투표에 참여해 과반수가 퇴출에 찬성해야 의원직 상실

  • 법으로 보장된 서명운동기간이 120일

  • 서명인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록

  • 젊은 층들의 경우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 현 실거주지가 일치하지 않아 혼동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

• 주민소환투표에서 투표인명부에 오른 도민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이 소환에 찬성하면 도지사는 투표결과 공표시점부터 자격을 상실

• 투표자가 3분의 1 미만이면 개표를 하지 않고, 도지사는 정지됐던 권한 회복

 

 

사례

• 2007년 경기 김황식 하남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 광역화장장 유치계획

  • 투표율 미달로 불발

• 2009년 6월 제주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소환투표 청구. 제주해군기지 건설 항목 참조.

 

 

현행 제도의 문제점

•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제주도지사 주민소환 사례에서 도지사 측이 투표불참운동을 벌임으로서, 공무원들의 권리행사를 위축시키게 됨[김대휘090814], [시사미090825]

• 투표율에 따라 개표여부가 결정되므로. 투표자에 대한 감시 사례까지 등장 [이승록090826]

 

 

관련된 항목들

• 지자체 비리의 현실

•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제주도지사 주민소환

• 국민발의

• 갈등관리시스템

• 지자체 재보궐선거에 관한 아이디어

• 이은재(18대 국회의원)

• 국민소환제

 

관련 키워드

 

 

참고할만한 자료

• http://ko.wikipedia.org/wiki/주민소환
• http://ko.wikipedia.org/wiki/소환투표제
• http://en.wikipedia.org/wiki/Recall_election

• 국가기록포털

  • 주민투표법 제정 및 주민소송제와 주민소환제 검토
    

 

 

관련링크 및 웹페이지

 

 

관련기사

• 주민소환법 개정은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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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소환제에 대한 두 가지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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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사 주민소환투..후폭풍 예고

  • 연합뉴스, 2009-6-29

• 김태환 제주지사 주민소환투표 청구

  • 경향, 2009-6-29

• 지자체장 주민소환 법률 합헌

  • 류인하, 법률신문, 2009-3-27

• 2010년 지방선거, 이것만은 바꾸자-“주민참여제도 대부분 실효성 없어”

  • 김신일, 내일신문, 2009-1-6

• 헌재, 헌법소원사건 "주민소환 청구사유 규정해야 하나"

  • 엄자현, 법률신문, 2008-7-25

• 하남시 주민소환투표 일지

  • 연합뉴스, 2007-12-12

• 하남시 주민소환 무엇을 남겼나

  • 김경태·심언철, 연합뉴스, 2007-12-12

• 네이버 뉴스 검색 (키워드 수정)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주민소환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주민발의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사설주민소환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하남시장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하남시장주민소환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2007헌마843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주민소환법개정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하승수주민소환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
    

 

블로그

• [시사미090825]주민소환투표의 너무나 큰 문제점, 두 가지

  • 시사미, 2009-8-25
• 구글 블로그 검색 http://blogsearch.google.com/blogsearch?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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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논문과 보고서

• 참여정부 정책보고서

  • 3-18 주민 직접 참여제도

• 참여정부 국정운영백서

  • 제2편 사회정책의 성과와 과제-제8장 분권자치
  • 제5편 지방자치단체 혁신

 

 

관련법률과 판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법 제20조 제1항

• [2007헌마843]사건명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조 등위헌확인

  • 헌법재판소, 2009.3.26, 2007헌마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