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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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산심사

 

 

결산심사 일정과 과정

• 3월 국무회의 결산심의 및 의결
• 5월 감사원 결산검사결과 보고서 국회 제출

• 6월 임시국회부터 본격적인 심사

  • 국회예산정책처 결산 분석 보고서가 의원들에게 전달
  • 결산서의 소관상임위원회 회부→상임위 예비심사→의장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후 종합심사→본회의 부의 후 심의ㆍ의결
• 관련 국회법 조항

 

 

결산심사의 목적

• 정부 각 부처 및 기관의 작년 한해 세입세출 사항을 점검하며 예산의 적절한 사용 여부를 심사

  • 한 해 국가의 수입·지출의 실적 심사를 통해 정부의 예산 집행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밝히고, 장래의 재정 계획과 그 운영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
  • 전년도 예산을 얼마나 잘 썼는지, 잘못된 계획 수립에 의한 과도한 이월이나 불법 이·전용, 그리고 불필요한 낭비 또는 횡령 같은 공무원들의 비리는 없었는지 따지는 의미
• 심사가 마무리된 정부 부처.기관에 대해서는 결산을 의결
• 행정부의 예산 집행에 대한 통제 장치

 

 

결산심사의 현실

• 이미 다 써버린 돈이라는 점에서 여야 모두 관심을 두지 않는 문제점
• 현실은 감사원을 통해서 감사 결과를 보고 받는 정도의 역할

• 행정부가 결산심사를 가볍게 여기게 됨

• 결과적으로 행정부의 예산 집행에 대한 적절한 통제 장치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

• 2008년의 경우 8월에야 국회 원 구성

  • 2007년도 결산서의 상임위 예비심사는 9월에 시작 본회의 의결은 11월 24일
• 2009년의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심재철 의원)이 7월 16일에 선출

 

 

부실 결산심사에 대한 대안

• 결산심사에 대한 내실화를 다지기 위한 방안
• 예산정책처 인원 증원
• 예비비 사용내역 분기별 국회 제출 
• 인력도 부족한 데다 결산심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상 한달 반 정도밖에 되지 않아 깊이 있게 분석이 어려움
• 장기적으로 예산결산위원회 상설화 등이 근본적인 대안 

 

 

언론이 좋아하는 결산심사 소재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 외상거래를 의미하는 선집행
• 연말에 집중된 예산 집행
• 규정 위반한 여비 집행 

 

 

메모

 

 

관련된 항목들

• 예산, 재정, 조세제도

• 예산안과 예산심사

• 정부의 재정건전성

• 국회예산정책처

• 심재철(18대 국회의원)

 

 

사전형태의 자료

• http://ko.wikipedia.org/wiki/결산심사
• http://en.wikipedia.org/wiki/

• 국가기록포털

  • http://contents.archives.go.kr/next/search/searchTotal.do;jsessionid=HfpvJbnVnzDW2fpYnKz0JHkt1vYwpBqVvF3hWTjXl6JkKdnkrnwc!-815738634?detail=0&retViewName=tot&vcu=1&totalSearchType=1&archive_type=&mode=&TO=결산심사

 

 

관련링크 및 웹페이지

• 국회예산정책처

  • 최신보고서

 

 

관련기사

• 예산 결산심사 장관 출석 꼭?

  • 장재용, 한국일보, 2009-9-28

• [국회 2008년 결산 경제분야 분석](상)기획재정위

  • 박준규, 내일신문, 2009-09-21

• 예결위, 장관 7명 불참으로 한차례 정회

  • 정윤섭, 연합뉴스, 2009-09-18

• '준법' 중시 MB정부…예산 4조원 불법집행

  • 강인영, CBS, 2009-8-12

• 국회는 262조를 어떻게 썼는지 관심이 없었다

  • 서경원, 헤럴드경제, 2009-07-31

• 국회 결산심의 올해도 부실 우려

  • 김기현, 동아일보, 2009-07-31
• 세금 더 걷기 여전‥법인세만 3조원 초과

• 작년 국세수입 6.5% 초과 달성

  • 류지복 심재훈, 연합뉴스, 2009-7-15

• 결산심사 자료집 낸 이성헌 한나라당 의원

  • 신수정, 헤럴드경제, 2009-6-16

• 감사원, 공공기관 부당 예산집행 적발

  • 강영두, 연합뉴스, 2009-5-31

• 작년 재정수지 적자 '10년만에 최악'‥국가채무 308.3조

  • 최정희, 조세일보, 2009-3-24

• 네이버 뉴스 검색 (키워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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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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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논문과 보고서

• 2008년도 결산 성과정보 분석

  • 사회사업평가팀, 예산정책처, 2009-9-18

• 2008회계연도 결산 쟁점분석

  • 행정예산분석팀, 예산정책처, 2009-9-14

• 2008회계연도 결산 분석 [종합편: 시정‧제도개선 제안]

  • 경제예산분석팀, 예산정책처, 2009-7-6

• PDF 파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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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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