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과 예산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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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안과 예산심사

 

 

예산심사

• 정기국회는 9월1일부터 100일간 개최되며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

  • 8월 결산심사 -> 9월 국정감사 -> 법안심사 -> 10~12월 예산심사

• 10월에 정부의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12월 초순까지 진행
• 결산 및 국정감사의 결과물을 가지고 각 사업에 대한 예산 내역을 심사, 선심성 예산이나 낭비적 요소 또는 시급하지 않은 사업 등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조정하는 자리
•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2일)

• 헌법 54조는 회계연도 개시 90일전 예산안 제출, 30일전 의결을 명문화

  • 회계연도 개시 30일전은 대략 12월2일 정도
  • 사실상 지켜지지 않고 있음
• 각국의 헌법

 

 

예산안의 처리 과정

• 6월 말까지 부처별로 내년도 예산 편성 계획

• 7~9월 재정부 예산심의과정

  • 심의는 각 부처가 예산 한도에 맞춰 만든 자체 예산안을 예산실이 수정, 보완하는 작업
  • 예산실장을 비롯해 예산총괄심의관(국장) 등 예산실 국장 4명 전원, 예산총괄국 과장 4명과 주무서기관 등 10명의 심의위원들이 참여
• 8월 중순 재정부 예산안 대통령 보고 (사실상 예산안 확정)
• 9월 예산안 대통령 보고 뒤 국무회의 의결
• 10월 국회제출
• 12월 국회의결

 

 

국회내부의 처리과정

• 상임위원회 예산심사 (상임위 예비심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 종합정책질의(3일), 부처별 심사(4일), 계수조정소위 일정(통상 2주일)
• 예산안 처리

 

 

문제점

• 1990년 이래 법정시한을 지켜 예산안을 처리한 것은 불과 5차례

  • 15차례의 헌법 위반 사례 중 12차례는 정기국회 회기를 넘겨 임시회에서 처리

• 예산심사가 표를 의식한 의원들의 지역구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만 기능

  • 지방교부세 항목 중 특별교부세 참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발언 속기록 참조

 

 

도입해야 할 것들

• 예산심사기간의 연장
• 예산법률주의
• 정부의 예산안 제공
• 헌법연구자문위원회 개헌안 분석

 

 

 

2011년 예산심사

• 2010년 12월 8일 한나라당의 날치기로 처리

 

 

2010년 예산심사

• 4대강사업 문제로 큰 논란
• 헌법이 정한 처리 시한(12월2일)을 불과 하루 앞둔 1일까지 예산결산특위의 심사시작을 못하고 있음
• 상임위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결특위로 예산안이 가장 늦게 넘어갔던 사례는 지난 2001년 11월30일로, 19년만에 신기록을 수립

 

 

2009년 예산심사

• 2008년 12월 13일 본회의 의결

 

 

메모

• http://news.joins.com/article/aid/2009/12/07/3561022.html?cloc=olink|article|default

• 4대강사업이 8월에 부각되는 것은  8월이 예산을 사실상 결정하는 시기이기 때문

• 정부 제출 예산안은 기본적으로 당정협의를 거쳐 나오게 됨

 

 

관련된 항목들

• 예산, 재정, 조세제도

• 결산심사

• 정부예산읽기 매뉴얼

• 정부의 재정건전성

• 관료의 이해

• 국회예산정책처

• 헌법연구자문위원회 개헌안 분석

 

 

 

사전형태의 자료

• http://ko.wikipedia.org/wiki/예산심사
• http://en.wikipedia.org/wiki/

 

 

관련링크 및 웹페이지

• 국회예산정책처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국회 예결산정보시스템

 

 

관련기사

• [아하 그렇구나] 예산안 처리

• [틈새경제]재정부 예산실은 지금 인민재판 중?

  • 김준기, 경향신문, 2010-7-11

• 상임위 16곳중 의결 6곳 불과

  • 신수정ㆍ김하나ㆍ이상화ㆍ서경원, 헤럴드경제, 2009-12-01

• 예산안, 올해도 법정시한 준수 실패 확실

  • 김종우, 연합뉴스, 2009-12-01

• 역대 예산안 처리 얼마나 걸렸나

  • 김범현, 연합뉴스, 2009-11-23

• 국회 예산심사..험로 예고

  • 조현철, 연합뉴스, 2009-11-12

• 올해도 법정시한내 예산처리 어려워

  • 정윤섭, 연합뉴스, 2009-11-06

• (전문)李대통령, 2010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정운찬 국무총리 대독

  • 이데일리, 2009-11-2

• 예산 결산심사 장관 출석 꼭?

  • 장재용, 한국일보, 2009-9-28

• [르포] '더위도, 휴가도 모두 잊었다'-재정부 예산실

  • 장용석, 아시아경제, 2009-8-9

• 재정부, 업무과도·눈치보기 탓…여름휴가는 '남 얘기'

  • 김민자, 뉴시스, 2009-08-07

• 기획재정부 예산실 24시…또다른 여름전쟁

  • 김아진, 국민일보, 2009-8-4

• 재정부 예산실 7~9월 외식금지

  • 이두걸, 서울신문, 2009-6-10

• “예산 심사 바로잡자” 고개드는 국회운영 개선론

  • 이진구/동정민, 동아일보, 2008-11-20

• 네이버 뉴스 검색 (키워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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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예산심사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재정부예산실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예산안대통령보고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계수조정소위원회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예산안처리법정시한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예산안제출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예산법정시한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정부예산안제출90일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부처별예산편성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예산법률주의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

 

 

관련사설·칼럼·성명

• 차라리 국회가 예산을 짜라

  • 박재창, 동아일보, 2010-12-10

• 예산국회 지연 되풀이 안되려면

  • 이현우, 동아일보, 2010-12-06

• 예산낭비 데자뷰 … 문제는 ‘공적 통제’

  • 강국진 기자, 미디어오늘, 2010-10-21

• 국회 통제권 강화 위해 예산법률주의 필요

  • 주종국, 연합뉴스,  2006-01-30

 

 

블로그

• 예산안 처리 위헌사태 세가지를 눈여겨보자

  • 자작나무통신- 예산읽기 정책알기, 2009/12/07
• http://bomber0.byus.net/index.php/2009/11/21/1659

 

 

관련논문과 보고서

• [예결위]국가재정에 관한 국회 기능강화방안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