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과 예산심사

정기국회는 9월1일부터 100일간 개최되며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
- 8월 결산심사 -> 9월 국정감사 -> 법안심사 -> 10~12월 예산심사
10월에 정부의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12월 초순까지 진행
결산 및 국정감사의 결과물을 가지고 각 사업에 대한 예산 내역을 심사, 선심성 예산이나 낭비적 요소 또는 시급하지 않은 사업 등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조정하는 자리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2일)
헌법 54조는 회계연도 개시 90일전 예산안 제출, 30일전 의결을 명문화
- 회계연도 개시 30일전은 대략 12월2일 정도
- 사실상 지켜지지 않고 있음
각국의 헌법

6월 말까지 부처별로 내년도 예산 편성 계획
7~9월 재정부 예산심의과정
- 심의는 각 부처가 예산 한도에 맞춰 만든 자체 예산안을 예산실이 수정, 보완하는 작업
- 예산실장을 비롯해 예산총괄심의관(국장) 등 예산실 국장 4명 전원, 예산총괄국 과장 4명과 주무서기관 등 10명의 심의위원들이 참여
8월 중순 재정부 예산안 대통령 보고 (사실상 예산안 확정)
9월 예산안 대통령 보고 뒤 국무회의 의결
10월 국회제출
12월 국회의결

1990년 이래 법정시한을 지켜 예산안을 처리한 것은 불과 5차례
- 15차례의 헌법 위반 사례 중 12차례는 정기국회 회기를 넘겨 임시회에서 처리
예산심사가 표를 의식한 의원들의 지역구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만 기능
- 지방교부세 항목 중 특별교부세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발언 속기록 참조

http://news.joins.com/article/aid/2009/12/07/3561022.html?cloc=olink|article|default
4대강사업이 8월에 부각되는 것은 8월이 예산을 사실상 결정하는 시기이기 때문
정부 제출 예산안은 기본적으로 당정협의를 거쳐 나오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