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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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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이후의 부동산 과열

  • 지난 10년 동안 세계 주요국의 집값이 크게 오름

    • 미국, 영국, 네덜란드, 스웨덴, 호주 등의 사례
  • 국제적인 유동성 과잉 시기(2000~2006)
  • 세계적으로 금리가 낮고 유동성이 높았기 때문
  • 한국의 경우 IMF 경제위기 극복과 함께 저금리기조로 투자자금이 유입되면서 2001년 하반기부터 부동산시장이 과열양상
  • IMF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분양가 자율화, 분양권 전매 허용, 양도세 완화, 청약자격 완화 등 규제가 대폭 완화되었던 것이 시장불안을 가중
  • 특히, 토지공개념 폐지는 정책적 선택의 폭을 좁혀 경기회복기 부동산가격을 사전에 제어하지 못하는 결과
  • 재건축, 행정수도 건설, 신도시 개발 등의 개발호재도 부동산 투자심리를 자극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 2003년 ‘10·29대책’
  • 2005년 ‘8·31대책’
  • 2006년 '3·30대책'

  • 참여정부가 부동산 문제의 해결 혹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추진했던 정책

    • 실거래가의 신고제와 등기부 기재 등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제고

    • 종합부동산세로 대표되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

    • 개발이익 환수장치의 정비

    • 서민용 장기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추진

    • LTV 및 DTI로 상징되는 주택담보대출 관리 등

 

 

실거래가 신고제 및 등기부 기재 도입

  • 과세표준 현실화와 공시지가 현실화의 결과를 가져옴

정부가 지난해부터 전국 모든 부동산에 대해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법을 바꾼 일은 간단해 보이면서도 엄청난 사건이다. 유사 이래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에 관한 한 단일가격이 한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신고할 때 따로, 세금낼 때 따로, 대출받을 때 따로 하는 식으로 그때그때마다 다른 가격을 쓰던 관행이 반만년 역사를 이어 왔다.주택법에 이어 중개업법과 지적법 세법 등이 줄줄이 바뀌면서 이제 실거래가를 신고하지 않는 것은 범죄행위가 됐다.[이택수070201]

 

 

과세표준 현실화

  • 과세 표준

    •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가격,수량 등

    • 소득세는 소득액 등이 과세표준이 되지만 재산세 등을 부과할 땐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공시가격의 일정률을 반영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 2006년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주택 공시가격의 50%, 종합부동산세는 70%이며 매년 단계적으로 현실화

 

 

공시지가 현실화

  • 공시지가

    • 땅값은 건교부가 공시지가란 이름으로 발표

    • 전국의 땅 가운데 대표성이 있는 땅인 표준지에 대해 건교부가 공시지가를 책정(표준지 공시지가)하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기준으로 개별 땅에 대한 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를 산정

    •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1월1일, 개별지 공시지가는 5월 31일 공시되며 토지 관련 세금, 토지수용보상가 산정 등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관련 세제개편
  • 선진국들의 경우 보유세와 거래세 비율이 9:1 수준인데 비해 우리의 경우에는 2:8 수준으로 선진국과는 정반대의 부동산 제도를 운영
  • 부동산 세제 개편의 기본방향은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완화’
  • 형평성에 맞지 않는 세금 부과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 낮은 보유세 부담은 부동산 과다 보유를 촉진시켜 부동산투기를 심화시키며, 높은 거래세 부담은 시장거래를 위축시키고 이중계약서가 관행화되는 부작용

 

주요국 GDP대비 부동산 보유세 및 거래세 비율(2003년 기준, %)>

구분 한국 미국 영국 일본
보유세(A) 0.6 2.8 3.3 2.1
거래세(B) 1.9 0.1 0.5 0.1
소계(C=A+B) 2.4 2.9 3.8 2.2
보유세 비중(A/C) 23.4 98.3 88.5 95.2

Revenue Statistics(OECD, 2005.10)

 

 

거래세와 부동산

 

 

종합부동산세

 

 

메모

  •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

  • 부동산 거래가격 등기부기재

File?id=dfxcfzf3_250fg2tt2f5_b

 

 

 

관련된 항목들

 

 

 

태그와 키워드

 

 

사전형태의 참고자료
  • http://ko.wikipedia.org/wiki/
  • http://en.wikipedia.org/wiki/

  • 국가기록포털

    • 부동산종합대책

    • http://contents.archives.go.kr/next/search/searchTotal.do;jsessionid=HfpvJbnVnzDW2fpYnKz0JHkt1vYwpBqVvF3hWTjXl6JkKdnkrnwc!-815738634?detail=0&retViewName=tot&vcu=1&totalSearchType=1&archive_type=&mode=&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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