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혐오와 무관심의 극복

문제제기

'나는 정치는 잘 몰라요'

뭐 그냥 진짜 아무것도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자신은 무슨 고고한 학이라도 된다는 듯이 이런 말을 쓰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 나는 이런 말을 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기에 적합한 교양을 갖추지 못했으며, 필수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고백에 다름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뭐 그것도 그들의 책임이라기 보다는 후지기 이루 말할수 없었던 딴나라당 할아버지 세력들의 유산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왜 시민민주주의인가 에서 독일과 프랑스의 교과서 예를 들었었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자.

 

독일 교과서 예시 _ 《인간과 정치 1》(중등1과정, 공용)
9단원. 독일의 정치 제도
독일의 선거 _ 선거포스트를 만들어 낸다.
설문 _ 정당은 선거 홍보를 통하여 무엇을 얻을까?
벽신문 _ 국회의원들의 선거구 활동

 

프랑스 교과서 예시 _ 《시민·법률·사회교육》(고등학교 1학년, 필수공통)

주제 7. 기업 속의 시민

토론 1. 어떻게 일할 권리를 이용하는가?

토론 2.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가? 노동자의 권리에 타격을 주는가?

토론 3. 불법 노동은 퇴치할 수 있는가?

 

한국인들의 참혹한 정치이해 수준에서 보자면, 정말 후덜덜한 수준의 교육을 중고딩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다. 어려서부터 저런 훈련을 받은 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니까, 유럽이 EU와 같은 정치의 최첨단 실험까지 해볼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닐까.

 

한국의 정치가 후진성과 전근대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죄다 정치라는 것을 줄서기와 배신의 권모술수로만 바라보는 데서 많은 문제들이 싹트고 있다. 거기에다가 대한민국 기자들도 위와 같은 시민성에 기반한 정치에 대한 훈련이 안되어있기는 마찬가지여서 부실한 기사가 많고, 이러한 것들이 다시 왜곡된 정치 이해를 증폭시킨다. 아저씨들이 술자리에서 취해갖고 하는 정치 이야기들은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정치와는 다른 것이다.

 

앞으로 '나는 정치는 잘 몰라요' '나는 정치는 잘 모르는데'와 같은 말을 한국 사회에서 몰아내는 것이, '시민민주주의'가 지향하는 실천적 캠페인의 하나이다. 장기적으로는 개허접 반공국민윤리같은거 말고, 고딩들도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가?' 수준의 문제를 토론하면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공교육을 위한 커리큘럼까지 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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