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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민주주의를 위한 정치개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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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에 대하여 고민하며 정치개혁을 바라는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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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2.0과 주민참여

이 항목의 스프링노트 원문주소

 

 

문제제기
  • 아래의 사례들을 새로운 정당 모델에 핵심적인 부분으로 반영할 필요성

 

 

희망제작소 사회창안센터의 사례
  • 박원순 변호사 주도로 2006년 3월 희망제작소가 창립

  • 지금까지 접수된 아이디어는 3400건 이상

    • 하루에 10건, 많게는 30여건의 아이디어 제안

  • 씨앗아이디어 -> 새싹아이디어 -> 나무아이디어 -> 열매아이디어 의 단계로 구성

  • 센터는 시민평가단, 사회창안 서포터스 등 외부활동가들의 도움을 받아 접수된 제안 가운데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과제들을 선정

    • 이 과정에서 개인의 아이디어에는 살이 붙고, 사례들이 보강돼 변화를 일구어낼 집단지성으로 발전

    • 시민들이 제안한 '날것' 상태의 아이디어에 객관적인 근거와 합당성을 부여하는 과정

  • 과제가 선정되면 여론화 작업

  •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

  • 해당 사안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다른 시민단체에 전달

  • 이런 과정을 통해 지금까지 50여건의 의미있는 제도 개선

    • 생리여성들의 수영장 이용요금 탄력 적용, 호화 관용차 등급 낮추기, 식품 유통기한 표기 확대, ATM기 현금인출 수수료 사전 고지, 지하철 손잡이 높이 차등화 등이 사회창안센터에 시민들이 뿌린 '씨앗 아이디어'가 싹을 틔워 맺은 결실

  • 국회에서는 입법지원을 위한 국회의원의 모임인 '호민관 클럽'이 결성

 

 

서울시의 천만상상오아시스
  •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주민정책아이디어제안 웹사이트

  • 서울시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제한

  • 내용에 따라 자체적으로 참여하는 국민들의 토론과 천만상상 실현회의를 거쳐 안건이 수렴되는 구조

  • 상상제안 -> 상상토론 -> 상상실현 의 단계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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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edited on 09/07/2009 08:15 by 피타고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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