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이 항목의 스프링노트 원문주소

 

 

개요

 

 

검찰의 활약상

 

 

문제의 원인들

 

 

검찰 기소권 독점

 

 

검경 수사권 조정

 

 

공직부패수사처

 

 

특별검사제

또한, 기존의 개별특검제는 정략적 차원에서 무분별하게 남발될 수 있고, 특검을 의식한 검찰의 저인망식 수사로 특검의 새로운 사실 규명에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로 인해 예산낭비, 과잉수사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여야의 의석수 분포에 따라 특검법이 가결되기도 하고, 부결되기도 하는 등 특검의 정략적 운용은 큰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권력형 비리 사건에 있어서 독립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대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수처

도입을 추진한 것이었다.

한시적 상설특검은 사무처 등 사무기구가 상설되는 기구 상설특검일 경우 공수처의 대안이 될 수 있으나, 단순한 제도 상설특검은 기존의 개별특검과 별 차이가 없어 공수처의 대안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공수처법안이든 최소한의 사무처 등 사무기구가 상설되는 기구 상설특검 법안이든 간에 이는 모두 공직부패에 대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검찰의 독점적 수사권한에 대한 견제제도로서의 의미가 있는 제도다. 여야간 합의하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조속히 결론을 내려져 적절한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검찰총장의 인사개선

 

 

 

기수에 따른 인사 관행

 

 

메모

사법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확립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도입해야 할 제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국가 권력을 대신해서 법을 집행하는 검사와 판사 그리고 경찰에게 그들의 법적 행위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사는 아무리 선의의 실수라도 의료사고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왜 법조인은 자기의 공적 행위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미네르바가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된다면 피해 당사자는 영장을 청구한 검사와 발부한 판사를 시민 법정에 소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정당성을 시민 배심원들 앞에서 설득할 수 없을 경우 그들을 권력을 남용한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한, 법조 권력에 의한 권력남용과 반인륜적 범죄는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김상봉090503]

2) 검찰의 표적 수사
    - 검찰 PD수첩 수사는 적반하장 : PD연합회는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검찰에 '수사기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검찰이 '검찰 수사가 맞느냐 틀리느냐를 가리는 것은 인권위의 소관임무가 아니다'라며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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