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통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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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단체통폐합

개요

• 기초단체통폐합안
• 전국 230개 시·군·구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60~70개 ‘통합광역시’ 통폐합 안이 검토
• 정부는 추진하는 '기초단체 통합 특별법'을 추진
• 국회의원 선거제도 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

• 시도지사협의회는 반대입장

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

• 행정 효율성과 지자체의 체질 개선 필요성

• 주민의 생활권과 경제권이 행정구역과 달라 불편이 가중되는 점

  • 상당수 주민이 대중교통 이용 시 불필요한 할증요금을 물거나 화장장 등 인근 지자체의 공공시설을 활용할 때 추가요금을 내야 한다. 지자체 간 불균형의 문제는 지자체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
• 기초자치단체 중 절반가량이 공무원 인건비를 자체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재정이 취약하고 분권 자치 역량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음
• 시군구를 기준으로 일선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을 일률적으로 설치한 점 역시 범국가적인 행정 낭비를 초래
• 가까운 지자체와 공동 활용이 가능한 공설운동장, 상하수도 시설을 독자적으로 건립하는 등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 낭비
• [강병규090618]

논의중인 관련법안

• 노영민 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발의한 ‘기초자치단체간 자율적 통합 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지난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
• 이범래 한나라당 의원도 비슷한 법률안을 지난 5월 추가로 발의해 놓은 상태

• 국회 행안위, 통합촉진특례법 6월 우선 처리

  • 뉴시스, 2009-6-7

문제점

• 60~70개의 통합광역시로 나누어질 경우 지방정부의 중앙종속 우려

  • 상위의 대광역청을 설치하면 해결가능?

메모

관련기사

• [강병규090618][기고/강병규]‘지자체 통합’ 멀리 보되 빨리 마무리를

  • 강병규 행정안전부 제2차관 기고문, 동아일보, 2009-6-18

• 전국 9개지역 시ㆍ군 자율통폐합 추진

  • 매일경제, 2009-6-11

• <설문> 아산시민 69.7% 천안시와 통합

  • 연합, 2009-5-7

• 네이버 뉴스 검색 (키워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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