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층의 쌈짓돈으로서의 예산

문제제기

• 지방교부세

• 공익사업적립금

• 국회의원들의 예산 끼워넣기는 국회의원의 이해 에서 다룸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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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기업 매각차익을 남겨 다른 목적으로 이용해 온 것은 오래된 관행이다. 매각차액을 세계잉여금에 포함시킬 경우 국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음대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공기업 매각을 통해 남긴 수십조의 세계잉여금은 쌈짓돈이 될 수밖에 없다. 

2000년 정부 지분을 매각한 포항제철의 경우 실제 매각액수가 매각금액보다 3540억원이나 많았고, 2002년 매각된 한국통신은 정부가 매각 예상액보다 4조3035억원이나 더 받았다. 

정부의 세계잉여금은 국가 채무상환과 지방교부금, 추경재원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세계잉여금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이 같은 원칙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세계잉여금을 추경재원, 세입이입으로만 사용했다. 그러다가 2006년에는 세계잉여금 1조3728억원을 모두 지방교부금으로 썼고, 국가채무 상환이나 추경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2007년에도 지방교부금으로 5조4133억원이 쓰여 채무상환에 쓰인 금액(5조640억원)보다 많았다.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실 관계자는 “2007년의 경우 정권 말기에 선심성사업이 많아지면서 지방교부금이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가 예산 사용처를 주먹구구식으로 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방교부금 사용처도 문제다. 지난 3월 발표된 감사원의 기관운영감사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사업을 시행하면서 참여 지자체를 지원할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잔액’이 부족하자,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정책에 적극 협력했다’는 명목으로 행정·재정 인센티브 특별교부세를 이들 지역에 편법 지원했다. 행안부는 또 2005년 재해복구 부담금 지원 목적으로 교부해야 할 지방교부금 일부를 행정?재정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용도로 전용하기도 했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결국 정부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지방교부금을 지방 정부를 길들이고 정부 정책에 순순히 따르라고 협박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국회의감시도 받지 않고 정부가 천문학적인 돈을 마음대로 수년간 써온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정부의 세계잉여금 전용을 막기 위해서는 매각 예정인 공기업의 경우 바로 본예산 세입으로 잡지 말고 매각과정이 완료된 후 본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기업 매각예상금액을 보다 정확히 산정할 수 있는 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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