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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민주주의를 위한 정치개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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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에 대하여 고민하며 정치개혁을 바라는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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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민간보조금

이 항목의 스프링노트 원문주소

 

 

용어해설
  • 민간보조금

    • 민간경상보조금, 민간행사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 민간위탁(민간자본) 보조금 등이 있음

 

 

사회단체보조금
  •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 민간단체와 공익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 1년에 한번 민간단체들이 신청한 사업을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배분

 

 

보조금 규모
  • 일반회계의 민간보조금 차지비중

    • 전국평균 12.47%에 비해 제주도는 22.41%로 전국 최고 [김봉현090904]

  • 서울시 25개 구청 2009년 사회단체보조금은 141억7천만원 [박수진특090622]

  • 충청북도

    • 2008년 민간단체보조금 455억6000만원  [이성기090829]

  • 제주도

    • 민간 보조금 예산은 2009년 전체예산(2조8000억)의 17%인 4800억원 [좌용철090529]

    • 민간보조금 규모(당초예산 기준)도 2007년 973억원에서 지난해 1249억원, 올해 1595억원 등으로 매년 200억~300억원이 누적 증가되면서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 [김태형090904]

  • 강원도 

    • 민간단체 등 보조금 지원은 강한 강원체육 실현, 지역경제 활성화 및 강원도 관광 이미지 홍보·판촉활동 등을 위한 단체지원 확대로 전년대비 67억원이 늘어나 505억원 규모이며, 이는 전국동종단체 평균 886억원보다 적은 수준 [강원도청090828]

 

 

관변보훈단체에 대한 보조금 쏠림
  • 2004년 지침 전까지 정부는 바르게살기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대한노인회, 상이군경회 등 13개 단체를 '정액보조단체'로 정해, 사업비는 물론 운영비까지 지원

  • 이런 관행이 사라지지 않아 여전히 이들 단체에 운영비까지 지원하는 자치단체가 있음

  • 3대 관변단체

    •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본부

  • 보훈단체

    • 한국예총, 대한노인회, 한국소비자연맹, 체육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지방문화원, 광복회 

  • 예상 가능한 활동

    • 현충일 국가보훈 캠페인

    • 어린이날 안보교훈 캠페인

    • 바르게살자 비석 세우기

 

 

보조금결제 전용카드 제도
  • 제주도에서 시행

  • 보조금을 지원받은 민간단체가 보조금 집행시 현금을 사용하지 않고 보조금 예산집행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제도

 

 

메모
  • 시민사회단체가 받는 지원금은 2000년 정부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만들면서 활발

  • 정부에서 시민단체의 재정지원을 해야하나 말아야 하나

 

 

바르게 살자 비석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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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사회의 재정자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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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edited on 01/22/2010 03:48 by 피타고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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