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민간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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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해설

• 민간보조금

  • 민간경상보조금, 민간행사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 민간위탁(민간자본) 보조금 등이 있음

 

 

사회단체보조금

•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 민간단체와 공익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 1년에 한번 민간단체들이 신청한 사업을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배분

 

 

보조금 규모

• 일반회계의 민간보조금 차지비중

  • 전국평균 12.47%에 비해 제주도는 22.41%로 전국 최고 [김봉현090904]

• 서울시 25개 구청 2009년 사회단체보조금은 141억7천만원 [박수진특090622]

• 충청북도

  • 2008년 민간단체보조금 455억6000만원  [이성기090829]

• 제주도

  • 민간 보조금 예산은 2009년 전체예산(2조8000억)의 17%인 4800억원 [좌용철090529]
    

  • 민간보조금 규모(당초예산 기준)도 2007년 973억원에서 지난해 1249억원, 올해 1595억원 등으로 매년 200억~300억원이 누적 증가되면서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 [김태형090904]

• 강원도 

  • 민간단체 등 보조금 지원은 강한 강원체육 실현, 지역경제 활성화 및 강원도 관광 이미지 홍보·판촉활동 등을 위한 단체지원 확대로 전년대비 67억원이 늘어나 505억원 규모이며, 이는 전국동종단체 평균 886억원보다 적은 수준 [강원도청090828]

 

 

관변보훈단체에 대한 보조금 쏠림

• 2004년 지침 전까지 정부는 바르게살기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대한노인회, 상이군경회 등 13개 단체를 '정액보조단체'로 정해, 사업비는 물론 운영비까지 지원

• 이런 관행이 사라지지 않아 여전히 이들 단체에 운영비까지 지원하는 자치단체가 있음

• 3대 관변단체

  •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본부

• 보훈단체

  • 한국예총, 대한노인회, 한국소비자연맹, 체육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지방문화원, 광복회 

• 예상 가능한 활동

  • 현충일 국가보훈 캠페인

  • 어린이날 안보교훈 캠페인

  • 바르게살자 비석 세우기

 

 

보조금결제 전용카드 제도

• 제주도에서 시행

• 보조금을 지원받은 민간단체가 보조금 집행시 현금을 사용하지 않고 보조금 예산집행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제도

 

 

메모

• 시민사회단체가 받는 지원금은 2000년 정부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만들면서 활발

• 정부에서 시민단체의 재정지원을 해야하나 말아야 하나

 

 

바르게 살자 비석위치

• 바르게살기운동본부

  

• 부산 해운대 오산공원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860612

• 부산 가남초등학교 

• http://local.daum.net/map/index.jsp?cx=485891&cy=1125668&level=3&panoid=50895&pan=37.808568192943454&tilt=2.0220635519825376&map_type=TYPE_SKYVIEW&map_hybrid=true&map_attribute=ROADVIEW&screenMode=full

• http://local.daum.net/map/index.jsp?cx=507863&cy=1135503&level=4&panoid=364697&pan=210.6917199296958&tilt=5.899101350051096&map_type=TYPE_SKYVIEW&map_hybrid=true&map_attribute=ROADVIEW&screenMode=full

• 은평구청 근처
  http://local.daum.net/map/index.jsp?cx=483877&cy=1138661&level=3&panoid=1905623&pan=292.5328873097535&tilt=0&map_type=TYPE_SKYVIEW&map_hybrid=true&map_attribute=ROADVIEW&screenMode=normal

  맞춤법에 따른 바른 표기는 '바르게 살자'

• 전남 낙안읍성 민속마을 http://blog.daum.net/greenkid1004/8988482

• 서울 종로2가 종로타워 앞

 

 

 

관련된 항목들

• 정보공개청구
• 지자체 비리의 현실
• 지자체 재정난
• 지자체 사회복지재정과 매칭펀드 문제

• 군인공제회

• 행정안전부 공익사업지원금

• 한국 보수주의

 

 

관련 키워드

• 시민사회의 재정자립

 

 

사전형태의 자료

• http://ko.wikipedia.org/wiki/
• http://en.wikipedia.org/wiki/

• 국가기록포털

  • 보훈단체지원정책

 

 

관련링크 및 웹페이지

• 함께하는시민행동 예산감시

• 함께하는시민행동 예산감시 스프링노트 매뉴얼

  • 사회단체보조금

• '바르게 살자' 돌덩이 사진을 모아보자!

  • 키보드워리어쩜넷 미션사진관

• 어버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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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본홍, 내일신문, 200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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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서영, 프레시안, 2005-4-14

• 아무데나 돌 세우지 마세요-경상 데스크칼럼

  • 경상일보

• 내년 지자체 예산편성 주민참여 보장

  • 장영은, 연합뉴스, 2003-07-31

• 네이버 뉴스 검색 (키워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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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 세금을 내야 하나 내지 말아야 하나?

  • 미소파파예요, 2009-9-5

• 사회단체 보조금, 특정 보수단체에 쏠린다

  • 서울시 송파구 2008년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내역
  • 희망나무슝, 2009-5-1

• 피타고라스의 창, 2009-6-23

  • 전국의 ‘바르게 살자’ 비석 전시회를 열어봅시다
  • 바르게 살자 ㅡㅡ;;
  • 꼴통 할아버지들 어떻게 살아가나 했더니

• '바르게살자'고?

  • 종이와 연필,  2009-2-24

• ['06 사회단체보조금보고서]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지원의 개선을 촉구한다

  • 함께하는시민행동, 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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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논문 및 보고서

• 2006 사회단체보조금보고서

  • 예산감시시민운동, 2006-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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