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조금
민간경상보조금, 민간행사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 민간위탁(민간자본) 보조금 등이 있음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 민간단체와 공익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1년에 한번 민간단체들이 신청한 사업을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배분
일반회계의 민간보조금 차지비중
전국평균 12.47%에 비해 제주도는 22.41%로 전국 최고 [김봉현090904]
서울시 25개 구청 2009년 사회단체보조금은 141억7천만원 [박수진특090622]
충청북도
2008년 민간단체보조금 455억6000만원 [이성기090829]
제주도
민간 보조금 예산은 2009년 전체예산(2조8000억)의 17%인 4800억원 [좌용철090529]
민간보조금 규모(당초예산 기준)도 2007년 973억원에서 지난해 1249억원, 올해 1595억원 등으로 매년 200억~300억원이 누적 증가되면서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 [김태형090904]
강원도
민간단체 등 보조금 지원은 강한 강원체육 실현, 지역경제 활성화 및 강원도 관광 이미지 홍보·판촉활동 등을 위한 단체지원 확대로 전년대비 67억원이 늘어나 505억원 규모이며, 이는 전국동종단체 평균 886억원보다 적은 수준 [강원도청090828]
2004년 지침 전까지 정부는 바르게살기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대한노인회, 상이군경회 등 13개 단체를 '정액보조단체'로 정해, 사업비는 물론 운영비까지 지원
이런 관행이 사라지지 않아 여전히 이들 단체에 운영비까지 지원하는 자치단체가 있음
3대 관변단체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본부
보훈단체
한국예총, 대한노인회, 한국소비자연맹, 체육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지방문화원, 광복회
예상 가능한 활동
현충일 국가보훈 캠페인
어린이날 안보교훈 캠페인
바르게살자 비석 세우기
제주도에서 시행
보조금을 지원받은 민간단체가 보조금 집행시 현금을 사용하지 않고 보조금 예산집행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제도
시민사회단체가 받는 지원금은 2000년 정부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만들면서 활발
정부에서 시민단체의 재정지원을 해야하나 말아야 하나
바르게살기운동본부
부산 해운대 오산공원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860612
부산 가남초등학교
맞춤법에 따른 바른 표기는 '바르게 살자'
전남 낙안읍성 민속마을 http://blog.daum.net/greenkid1004/8988482
시민사회의 재정자립
함께하는시민행동 예산감시 스프링노트 매뉴얼
키보드워리어쩜넷 미션사진관
어버이연합
[김태형090904]道 민간보조금 비효율...뜯어 고친다
[김봉현090904]민간보조금 눈먼 돈 옛말?…기준보조율제도 2010년 전면시행
김봉현, 제주의소리, 2009-9-4
[남궁연090901]시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38만원
남궁연, 강원도민일보, 2009-9-1
[이성기090829]충북도 살림규모, 전국 도 평균 ‘반토막’
이성기, 뉴시스, 2009-08-29
[강원도청090828]2008년 강원도 살림살이 살펴보세요
강원도청 보도자료, 연합뉴스, 2009-08-28
이광재, 광주드림, 2009-8-3
김용덕, 뉴시스, 2009-6-23
[박수진특090622]특수임무수행자회 9170만원…진보 12개단체 8600만원
[좌용철090529]민간보조금은 ‘눈먼 돈’? 이젠 끝!…내년부터 전용카드 의무화
‘바르게살자’ 돌 세우면 ‘바르게’ 사는 데 도움되나?
[상주시청] 상주시 화북면, '바르게 살자' 조형물 제막행사 개최
네이버 뉴스 검색 (키워드 수정)
피타고라스의 창, 2009-6-23
['06 사회단체보조금보고서]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지원의 개선을 촉구한다
구글 블로그 검색
예산감시시민운동, 2006-10-9
도서내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