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의 처리과정에 대한 이해

이 항목의 스프링노트 원문주소

• 법의 이해

 

 

법안의 운명

• 요약 : 법안제출  -> 법안상정 -> 법안심사 소위 -> 상임위·법사위·본회의의 표결 -> 정부이송 -> 대통령 서명 -> 법률공포

• 정부나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

  •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려면, 국회의원 동의서명 10개 필요

  • 관련된 것으로 청부입법 항목 참조

• 국회는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해 상임위원회에 회부

• 상임위원회의 전체회의를 통해 법안 상정

• 상임위원회 대체토론

•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 구성 및 심의

  • 법안심사 항목 참조

  • 국회전문성 제고 방안

• 상임위의 전체 회의를 거쳐 의결

•  

  의결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 심사 등을 거쳐 본회의 상정

  • 다만 국회법 87조에 의하면,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 부의를 결정하지 않아도, 의원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가능함

•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한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

• 본회의에 상정이 되고 나면 논의를 거쳐 표결 처리

• 국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정부에 이송

• 대통령 서명

•  관보게재와 법률 공포

법안의 공포 절차와 문제점

•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법률공포문에는 대통령의 서명과 공포일을 명기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서명일과 공포일은 일반적으로 다르므로, 대통령 서명시 날짜가 기입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됨

• [소준섭090826] 참조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국회법 제98조 (의안의 이송)

 

 

 

메모

미국,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 EU 국가들과 러시아 등 세계 대부분 나라의 법률에 있어서 공포일과 관보발행일은 서로 상이하다. 즉, 공포일은 서명일과 일치되며 관보발행일은 효력발생의 기산점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들 나라의 법률은 'Date of document(or text)'와 'Date of publication' 등 두 가지 일자를 분명히 구분함으로써 두 가지 개념을 완전히 달리 사용하고 있다. 전자는 법률명에 함께 붙어있는 일자로서 공포(서명)일자를 나타내며, 후자는 관보발행일로서 효력발생의 기산점이 된다 

 

일본이 서양 법률을 도입하면서 '공포(公布)'라는 개념을 단순히 "널리 알리다"는 의미로만 받아들여 '관보발행'과 등치시켰고, 이를 우리가 일제 식민지시기를 거쳐 그대로 답습한 것이다. 

 

법률에는 중요한 날짜가 두 개 있다. 하나는 법률이 언제 만들어졌는가, 즉 언제 탄생되었는가의 법률 출생일자이다. 그리하여 독일, 프랑스를 비롯하여 미국, 스페인, 러시아 등 서방 모든 국가의 법률은 "0000년 00월 00일의「×××× 법률」"이라고 칭해진다. 여기에 기록되는 날짜는 이른바 공포일자로서 법률 공포권자인 대통령 혹은 왕이 법률에 서명한 서명일자와 동일하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법률의 생일을 가리킨다. 다른 하나는 법률을 관보에 게재한 출판일자이다. 원래 출판인쇄 기술이 아직 도입되지 않았을 때는 이 날짜가 존재하지 않았으나 출판인쇄가 가능해진 이후 대중들에게 법률이 만들어진 사실을 '출판'을 통하여 알리는 절차가 중요해지면서 출판 일자가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결국 우리나라는 "법률의 공포일은 관보발행일로 한다."는 '인위적인 법률규정'에 의하여 '엄연히 별도로 존재하는' 두 가지 날짜를 '인위적으로' 하나의 날짜로 묶어놓은 것이며, 이로 인하여 대통령의 법률 서명일자, 즉 법률의 출생일자는 완전히 실종되어버리게 되고, 입법절차에 있어서도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공포(公布)'라는 하나의 법률용어에 대한 이해 부족과 잘못된 사용례로부터 파생된 문제점들은 우리가 용어의 사용과 그 적용에 있어 얼마나 신중하고 정확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단적인 사례이다.

 

관련된 항목들

• 청부입법

• 법치주의

• 법에 대한 이해

• 직권상정

 

 

태그와 키워드

 

 

사전형태의 참고자료

• http://ko.wikipedia.org/wiki/
• http://en.wikipedia.org/wiki/

• 국가기록포털

  • http://contents.archives.go.kr/next/search/searchTotal.do;jsessionid=HfpvJbnVnzDW2fpYnKz0JHkt1vYwpBqVvF3hWTjXl6JkKdnkrnwc!-815738634?detail=0&retViewName=tot&vcu=1&totalSearchType=1&archive_type=&mode=&TO=

 

관련링크 및 웹페이지

• 법률소비자연맹

• 전자관보

 

관련기사

• [소준섭090826][소준섭의 正名論] <11>오용되고 있는 법률 '공포' 개념

  • 소준섭, 프레시안, 2009-08-26

• 네이버 뉴스 검색 (키워드 수정)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법률번호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소준섭의正名論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법률공포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입법예고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세종시상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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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과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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