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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민주주의를 위한 정치개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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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에 대하여 고민하며 정치개혁을 바라는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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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걸(18대 국회의원)

문제제기
  • 초선 국회의원
  • 18대 국회의원

    •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

    • 총선 무소속 당선

    • 2008년 7월 한나라당 입당

  • 의성고등학교 교장/ 민선1,2,3기의성군수/ 대통령자문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

 

지방자치에 대한 견해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관심과 격려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방선거 정당공천제폐지에 관련해서는 지난 군수시절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때부터 정당공천제는 폐지되어야 참된 지방자치가 실현 된다고 판단하고 그때부터 폐지운동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를 시작한지 15년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독립된 지방자치가 아니라 중앙집권적 지방자치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지방에 권한을 이양하고 지자체장이 각 지역 특색에 맞게 지방 고유 사무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 공천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기 위해 299명의 국회의원 중 가장 앞장서 일하고 있으며, 또한, 지난 3월 『월간 지방자치』에서 좌담회를 통해 정당공천제의 문제점과 폐지에 대해 많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앞으로도 정당공천제의 폐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좌담회의 자료를 언론보도 게시판에 함께 게제 하겠습니다.

http://www.jhg.kr/?document_srl=17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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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edited on 09/24/2009 13:09 by 피타고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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