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이해

이 항목의 스프링노트 원문주소

• 국회의원의 이해

 

 

국회의원과 특별교부세

• 지방교부세의 특별교부세 항목 참조

  • 권력에 의한 자의적인 활용이 가능
  •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특별교부세 확보에 사력을 다하지만, 중앙정부와 직접 접촉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지역구 의원들에게 도움을 요청
  • 의원들의 입장에서도 자신의 지역구 사업 추진 등 지역구 예산 확보가 다음 선거에서 당락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여 경쟁을 벌이는 예산
  • 시장·군수가 행정관료 출신이거나 장관 출신 등 힘 있는 정치인이 있는 시군에는 특별교부세도 더 많이 배정되는 문제

 

 

지역구에 선심성 예산 끼워넣기

• 지역구 민원성 예산 끼워넣기 문제

 

 

 

18대 국회의원의 직업별 출신비율

• 직업별로는 현역의원을 제외하고 정당인이 82명으로 가장 많았고, 법조인 26명, 교수 17명, 사회단체 16명, 기업인 10명 순

• 자세한 사항은 18대 국회 항목 참조

 

 

국회의원의 세비

• 1년연봉1억 천3백 만원/ 1달평균 942 만원

• 정치와 돈 에서 더 자세히 다루기로 함

 

 

국회의원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금배지

• [법률로그090903] 참조

 

메모

• 국회의원의 특권

서울 강북 지역의 한 한나라당 의원은 "직능 단체 모임에서는 그들이 국회의원에 민원을 요청하는 입장이라 '우리 의원이 잘했다'는 소리만 하고 향우회 술자리는 가서 '형님 예산'이라는 말만 하면 '술 맛 떨어진다'고 화를 내니 정부 정책을 홍보할 수도 없다"고 토로했다.

 

관련된 항목들

• 정치와 돈

 

 

사전형태의 참고자료

• http://ko.wikipedia.org/wiki/
• http://en.wikipedia.org/wiki/

• 국가기록포털

  • http://contents.archives.go.kr/next/search/searchTotal.do;jsessionid=HfpvJbnVnzDW2fpYnKz0JHkt1vYwpBqVvF3hWTjXl6JkKdnkrnwc!-815738634?detail=0&retViewName=tot&vcu=1&totalSearchType=1&archive_type=&mode=&TO=

 

관련링크 및 웹페이지

 

 

관련기사

• 2012 총선서 살아남기 … 국회의원 옥죄는 ‘잔인한 송년회’

  • 백일현·강기헌, 중앙일보, 2010-12-30

• 세밑 지역구 의원들 "바쁘다 바빠"

  • 임세헌/박준호, 서울경제, 2010-12-30

• 예산 결산심사 장관 출석 꼭?

  • 장재용, 한국일보, 2009-9-28

• 국회의원 금배지 '國'자 '民'자로 바꾼다면?

  • 구영식, 오마이뉴스, 2009-9-8

• [한마당―김진홍] 국회의원 금배지

  • 김진홍, 국민일보, 2009-9-1

• 의원은 끼워 넣고 정부는 나 몰라라… 2008년 선심성 사업 64개 3000억 육박

  • 김원철, 쿠키뉴스, 2009-7-16

• 2009 국회 보고서, ‘의원님의 두 얼굴’

  • KBS 시사기획 쌈, 2009-7-14 방영

• 울트라 추경?…선심 예산 '펑펑'

  • 조익신, 매일경제, 2009-4-23

• 국회의원들만 아는 상상초월 특권

  • 민석기 장재역, 매일경제, 2009-1-28

• 국회의원 되면…신분 예우 어떻게 달라지나

  • 조문호, 매일신문, 2008-5-24

• ‘지역구 예산 편성’ 올인…선심 쓰는 국회의원

  • 한장희, 쿠키뉴스, 2008-11-9

• 정치판에 뛰어든 언론인들 

  • 미디어오늘 매거진 | 2004.02.12

• 네이버 뉴스 검색 (키워드 수정)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뉴타운공약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정몽준뉴타운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뉴타운허위공약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국회의원예산끼워넣기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국회의원직업별비율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국회의원특권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국회사무처금배지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국회의원평균연령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

 

 

관련사설·칼럼·성명

• 국회의원 교육헌장이 필요한 세상 김대호, 한국일보, 2012-01-31

 

 

 

블로그

• [법률로그090903]이 글을 국회의원들이 보면 좋겠구먼

  • 법률로그, 2009-9-3

• 국회의원은 왜 목에 힘이 들어갈까?

  • 우상호의 정치브리핑, 2009-4-4

• 민초들의 선거 노하우

  • 우상호의 정치브리핑, 2009-7-14

• 구글 블로그 검색

  • http://blogsearch.google.com/blogsearch?q=뉴타운공약
  • http://blogsearch.google.com/blogsearch?q=의원님의두얼굴
  • http://blogsearch.google.com/blogsearch?q=
  • http://blogsearch.google.com/blogsearch?q=

 

 

관련도서

• 도서내검색

  • http://book.daum.net/search/contentSearch.do?query=금배지
  • http://book.daum.net/search/contentSearch.do?query=금뱃지
  • http://book.daum.net/search/contentSearch.do?query=

• 도서검색

  • http://book.daum.net/search/mainSearch.do?query=박찬종
  • http://book.daum.net/search/mainSearch.do?query=
  • http://books.google.com/books?q=

 

 

관련법률과 판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www.law.go.kr/LSW/LsTrmSc.do?menuId=0&p1=&que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