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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민주주의를 위한 정치개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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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에 대하여 고민하며 정치개혁을 바라는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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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이해

이 항목의 스프링노트 원문주소

 

 

국회의원과 특별교부세
  • 지방교부세의 특별교부세 항목 참조

    • 권력에 의한 자의적인 활용이 가능
    •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특별교부세 확보에 사력을 다하지만, 중앙정부와 직접 접촉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지역구 의원들에게 도움을 요청
    • 의원들의 입장에서도 자신의 지역구 사업 추진 등 지역구 예산 확보가 다음 선거에서 당락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여 경쟁을 벌이는 예산
    • 시장·군수가 행정관료 출신이거나 장관 출신 등 힘 있는 정치인이 있는 시군에는 특별교부세도 더 많이 배정되는 문제

 

 

지역구에 선심성 예산 끼워넣기

 

 

 

18대 국회의원의 직업별 출신비율
  • 직업별로는 현역의원을 제외하고 정당인이 82명으로 가장 많았고, 법조인 26명, 교수 17명, 사회단체 16명, 기업인 10명 순

  • 자세한 사항은 18대 국회 항목 참조

 

 

국회의원의 세비
  • 1년연봉1억 천3백 만원/ 1달평균 942 만원

  • 정치와 돈 에서 더 자세히 다루기로 함

 

 

국회의원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금배지

금뱃지의 유래는 제2대 국회 때 충남 청양 출신의 정명섭 의원이 동료의원들에게 특별 서비스로 금으로 된 뱃지를 제작해 나누어 준데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정의원은 우리나라 최대 금광이었던 구봉광산의 주인이었다.
금뱃지는 순금이 한돈가량 들어가는데 이것은 새국회가 구성될 때 기념으로 무료로 주고 모조품은 2천원 내외를 주면 언제든지 구입할 수 있다.
- 박찬종의 부끄러운 이야기 중에서 -

  • [법률로그090903] 참조

 

메모
  • 국회의원의 특권

서울 강북 지역의 한 한나라당 의원은 "직능 단체 모임에서는 그들이 국회의원에 민원을 요청하는 입장이라 '우리 의원이 잘했다'는 소리만 하고 향우회 술자리는 가서 '형님 예산'이라는 말만 하면 '술 맛 떨어진다'고 화를 내니 정부 정책을 홍보할 수도 없다"고 토로했다.

 

관련된 항목들

 

 

사전형태의 참고자료
  • http://ko.wikipedia.org/wiki/
  • http://en.wikipedia.org/wiki/
  • 국가기록포털

    • http://contents.archives.go.kr/next/search/searchTotal.do;jsessionid=HfpvJbnVnzDW2fpYnKz0JHkt1vYwpBqVvF3hWTjXl6JkKdnkrnwc!-815738634?detail=0&retViewName=tot&vcu=1&totalSearchType=1&archive_type=&mode=&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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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edited on 02/02/2012 07:53 by 피타고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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