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지사 주민소환 (2009년)

이 항목의 스프링노트 원문주소

•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제주도지사 주민소환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

• 2007년 5월 제주도는 도민 공청회와 여론조사를 거쳐 해군기지 건설 수용

  • 2007년 5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찬성 54.3%, 반대 38.2% [김하영070514]
  • 제주도는 후보지로 거론됐던 지역중 찬성비율이 가장 높은 서귀포시 대천동 강정마을을 제주 해군기지 최우선 대상지로 선정 [주미령070514], [좌광일070514]
• 2007년 6월 정부에서 강정마을을 해군기지 후보지로 확정
• 제주도는 군 전용부두 건설계획을 크루즈선박과 군함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민·관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로 수정해 2009년 4월 정부와 기본협약을 체결
• 강정항 동쪽 53만㎡에 해군 방파제 1950ｍ, 크루즈선박 방파제 1490ｍ 등을 건설하는 사업

 

 

제주지사주민소환의 전개

• 2009년 4월27일 제주도가 제주해군기지(민 · 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해 정부 관련부처 기본협약서(MOU) 체결

• 5월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강정마을 주민과 제주지역 29개 단체가 참여한 '김태환 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 활동 시작

  • 김 지사가 추진과정에서 주민갈등에 대해 해결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의회조차 무시하는 등 독선과 무능으로 일관한다는 이유
  • 도민의 의견수렴도 없이, 도의회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비밀리에 결정 ( [인터뷰] 주민소환 청구인 대표 고유기 제주참여환경연대 사무처장)
• 6월 29일 주민소환운동본부는 도민 7만6904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주민소환투표 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를 선관위에 제출
• 7월 15일 제주도선관위 주민소환투표 청구조건 만족과 적법 발표
• 8월 6일 제주도지사 직무정지
• 8월 26일 주민소환투표 실시
• 투표율 11%, 개표요건 미달로 부결

 

 

 

주민소환투표

• 주민소환 발의 요건

  • 광역단체장은 선거구민의 10%가 청구인으로 서명해야 가능

• 주민소환투표

  • 투표인명부에 오른 도민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이 소환에 찬성하면 도지사는 투표결과 공표시점부터 자격을 상실
  • 제주도민 전체 유권자 41만6985명 중 33.3% 이상인 12만6460명 이상 투표
• 투표자가 3분의 1 미만이면 개표를 하지 않고, 도지사는 정지됐던 권한 회복
• 주민소환제도

 

 

주민소환 찬성의 논리

• 애초 밀실에서 추진되고 엉터리 여론조사로 해군기지 유치가 결정
• '평화의 섬'으로서의 가치와 관광자원으로서의 기능도 상실한다는 점
• 정부와의 해군기지 기본협약(MOU)체결 과정에서도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묵살
• 도지사가 추진과정에서 주민갈등에 대해 해결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견해

 

 

주민소환 반대의 논리

• 국책사업의 추진을 도지사에게 책임을 물어선 안되다는 것
• 해군기지 예정지가 전략적 요충지라는 견해
• 민군복합항으로 해군기지와 크루즈 선착장이 동시에 들어서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견해
• 주민소환운동본부의 주장은 [주김090812] 10문 10답으로 정리, [주김090806] 참고

 

 

주민소환투표의 결과

• 투표율 11%
• 개표요건 미달로 부결

 

 

제주해군기지일지

• 제주 해군 기지 건설 항목에서 다룸

 

 

역대 제주도지사

• 신구범 지사

  • 지방자치 부활이후 첫 민선지사
  • 재임 중 제주의 비전을 세우고 발전의 방향을 잡는 등 많은 일
  • 재판결과는 괘씸죄와 정치 보복적 측면이 없지 않지만 결국 지사 재임 시 받은 돈 때문에 유죄판결, 수감생활

• 우근민 지사

  • 와신상담 끝에 민선지사로 당선
  • 재임 중 국제자유도시법을 제정
  • 재임 중 성희롱으로 전국적 유명세를 타더니 선거법 위반으로 지사직을 박탈당하는 초유의 역사를 기록
  • 도지사 자리를 놓고 신 지사와 우 지사의 3번의 대립은 제주사회를 두 동강낼 만큼 후유증이 컸고 도민사회 분열의 상처

• 김태환 도지사

  • 재보궐 선거 당선
  • 재선 과정에서 공무원 선거동원 혐의로 기소됐으나 영장에 의해 취득된 증거가 아니라는 이유로 대법에서 2심판결을 뒤엎는 무죄판결을 받아 기사회생
• 참고 [강영진070702]

 

 

메모

 

 

 

관련된 항목들

• 평택 미군기지 확장·이전과 대추리

• 주민소환제도

• 갈등관리시스템

• 김태환 (제주도지사)

 

 

사전형태의 자료

• http://ko.wikipedia.org/wiki/김태환_(1942년)

• 국가기록포털

  •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 오픈연대기

  • http://www.openchronicle.com/stories/search?type=chronicle&keyword=제주

 

관련링크 및 웹페이지

• 김태환지사주민소환운동본부 블로그

• 제주도선관위

  • 주민소환투표 부재자신고서

 

관련기사

• 제주지사 주민소환 무산..투표율 미달김지선, 연합뉴스, 2009-08-26
• [장재혁090826]<주민소환투표>주요일지 장재혁, 뉴시스, 2009-08-26
• 투표 방해 '노골'…감시 위해 '투표자명단' 작성 '파문' 이승록, 제주의소리, 2009-8-26
• 주민투표 부결시키는 최선의 방법은 투표불참 윤철수, 미디어제주, 2009-8-24
• 주민소환투표 방송토론회 ‘21일’ ‘22일’ 전파탄다! 김봉현, 제주의 소리, 2009년 08월 07일
• [인터뷰] 주민소환 청구인 대표 고유기 제주참여환경연대 사무처장 장태욱, 제주의소리, 2009년 08월 06일
• 김태환 지사 "제주해군기지, 최선의 선택" 김호천, 연합뉴스, 2009-08-06

• 김태환 제주지사 8월6일-26일까지 21일간 '직무정지' 이승록, 제주의소리, 2009-07-27

• 김 지사 주민소환투표 발의 8월5일…투표는 26일 전망 이승록, 제주의소리, 2009-7-26
• “주민소환 투표 참여하겠다” 49.1% 김은남, 시사IN, 2009-7-25
• 제주해군기지 반대 명분 없다프라임경제, 백병훈 주필, 2009년 07월 14일
• [발언대] 제주도지사 소환운동 명분 없다 송희성 수원대 교수, 서울신문, 2009-7-10
• 金지사 주민소환투표 실시 확정 김태형, 제주일보, 2009년 07월 15일

• 문제는 '소통', 조직개편 통해 정무라인 강화하겠다 김봉현, 제주의소리, 2009-7-2

  • 김태환 지사 인터뷰
• 제주 해군기지 건설문제로 도지사 주민소환해도 되나요? 김경식, 한국경제, 2009-7-3
• [강영진070702]제주도민들을 부끄럽게 하는 제주도지사 강영진, 제주일보, 2009-7-2

• 제주 해군기지, 道知事소환 사유 될 수 없다 사설, 동아일보, 2009-7-1

• 주민소환, 지역이기주의 수단 안돼야 사설, 서울신문, 2009-7-1

• 도민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는 겸허함을 기대하며 허진영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 제주의 소리, 2009-6-30
• 주민소환청구에 따른 김태환 지사 입장(전문) 김태환, 노컷뉴스, 2009-6-29
• 제주도 강정마을, 그들은 왜 분노하는가? MBC 피디수첩, 2009-5-5
• [이상헌090427]제주해군기지 추진 일지 이상헌, 연합뉴스, 2009-4-27
• [주미령070514]제주道 해군기지 건설 동의…주민 반대 숙제로 주미령, 국민일보, 2007-5-14
• [좌광일070514]해군기지 후보지 강정마을 '환영' 분위기 좌광일, 뉴시스, 2007-05-14
• [김하영070514]제주도 "해군기지 수용" …여론조사 결과 발표 김하영, 프레시안, 2007-05-14
• 제주에 해군기지 건설 국정브리핑, 2005-04-01

• 네이버 뉴스 검색 (키워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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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제주주민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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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제주해군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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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현명관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주민소환투표율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해군기지문정인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

블로그

• [주김090812]주민소환과 관련한 10문 10답

  • 김태환지사주민소환운동본부, 2009-8-12

• [주김090806]주민소환은 진짜 민주주의, 26일은 낡은 제주 바꾸는 날

  • 김태환지사주민소환운동본부, 2009-8-6
• 구글 블로그 검색 http://blogsearch.google.com/blogsearch?q=제주해군기지

 

 

관련논문과 보고서

• 제주 해군기지 건설의 필요성

  • 정세와 정책, 세종연구소, 2007-6

• 참여정부 정책보고서

  • 1-06 공공갈등관리시스템 구축
  • 3-15 제주특별자치도

• 참여정부 국정운영백서

  • 제5편 갈등관리

 

 

관련도서

• 도서내검색

  • http://book.daum.net/search/contentSearch.do?query=

• 도서검색

  • http://book.daum.net/search/mainSearch.do?query=
  • http://books.google.com/books?q=

• 국가지식포털

  • http://www.google.com/search?num=50&q=site:www.knowledge.go.kr+

• DBPIA

  • http://www.google.com/search?num=50&q=site:dbpia.com+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http://www.google.com/search?num=50&q=site:www.riss4u.net+

• KSI KISS - 학술 데이터베이스 검색사이트

  • http://www.google.com/search?num=50&q=site:search.koreanstudies.net+

• PDF 파일 검색

  • http://www.google.co.kr/search?q=filetype:pdf+

 

 

관련통계

• e-나라지표
• 국가통계포털
• 통계청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데이터뉴스

  • http://w21.datanews.co.kr/site/datanews/DTWork.asp?itemIDT=4001851&search_keyword=
• OECD 2009년 통계연보(Factbook 2009)
• 필요한 통계자료 구하는 법

 

관련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www.law.go.kr/LSW/LsTrmSc.do?menuId=0&p1=&query=주민소환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