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지사 주민소환 (2009년)

2007년 5월 제주도는 도민 공청회와 여론조사를 거쳐 해군기지 건설 수용
- 2007년 5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찬성 54.3%, 반대 38.2% [김하영070514]
- 제주도는 후보지로 거론됐던 지역중 찬성비율이 가장 높은 서귀포시 대천동 강정마을을 제주 해군기지 최우선 대상지로 선정 [주미령070514], [좌광일070514]
2007년 6월 정부에서 강정마을을 해군기지 후보지로 확정
제주도는 군 전용부두 건설계획을 크루즈선박과 군함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민·관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로 수정해 2009년 4월 정부와 기본협약을 체결
강정항 동쪽 53만㎡에 해군 방파제 1950ｍ, 크루즈선박 방파제 1490ｍ 등을 건설하는 사업

2009년 4월27일 제주도가 제주해군기지(민 · 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해 정부 관련부처 기본협약서(MOU) 체결
5월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강정마을 주민과 제주지역 29개 단체가 참여한 '김태환 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 활동 시작
- 김 지사가 추진과정에서 주민갈등에 대해 해결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의회조차 무시하는 등 독선과 무능으로 일관한다는 이유
- 도민의 의견수렴도 없이, 도의회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비밀리에 결정 ( [인터뷰] 주민소환 청구인 대표 고유기 제주참여환경연대 사무처장)
6월 29일 주민소환운동본부는 도민 7만6904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주민소환투표 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를 선관위에 제출
7월 15일 제주도선관위 주민소환투표 청구조건 만족과 적법 발표
8월 6일 제주도지사 직무정지
8월 26일 주민소환투표 실시
투표율 11%, 개표요건 미달로 부결

주민소환 발의 요건
- 광역단체장은 선거구민의 10%가 청구인으로 서명해야 가능
주민소환투표
- 투표인명부에 오른 도민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이 소환에 찬성하면 도지사는 투표결과 공표시점부터 자격을 상실
- 제주도민 전체 유권자 41만6985명 중 33.3% 이상인 12만6460명 이상 투표
투표자가 3분의 1 미만이면 개표를 하지 않고, 도지사는 정지됐던 권한 회복
주민소환제도

신구범 지사
- 지방자치 부활이후 첫 민선지사
- 재임 중 제주의 비전을 세우고 발전의 방향을 잡는 등 많은 일
- 재판결과는 괘씸죄와 정치 보복적 측면이 없지 않지만 결국 지사 재임 시 받은 돈 때문에 유죄판결, 수감생활
우근민 지사
- 와신상담 끝에 민선지사로 당선
- 재임 중 국제자유도시법을 제정
- 재임 중 성희롱으로 전국적 유명세를 타더니 선거법 위반으로 지사직을 박탈당하는 초유의 역사를 기록
- 도지사 자리를 놓고 신 지사와 우 지사의 3번의 대립은 제주사회를 두 동강낼 만큼 후유증이 컸고 도민사회 분열의 상처
김태환 도지사
- 재보궐 선거 당선
- 재선 과정에서 공무원 선거동원 혐의로 기소됐으나 영장에 의해 취득된 증거가 아니라는 이유로 대법에서 2심판결을 뒤엎는 무죄판결을 받아 기사회생
참고 [강영진07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