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관리와 갈등조정

이 항목의 스프링노트 원문주소

• 갈등관리시스템

 

 

개요

• 민주주의와 탈권위주의의 진전으로 갈등 문제 부상

• 국책사업 장기지연 등의 문제 발생

• 시위나 소송을 넘어선 갈등관리 및 조정 방안의 필요성

• 전문 인력의 확보 필요성

 

 

갈등관리의 개념

• 주민,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해 대화와 토론을 통해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공공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해결

 

 

갈등관리 역사

• 국민의 정부 노사정위원회

• 참여정부 갈등관리위원회

• 이명박 정부 사회통합위원회

 

 

갈등사례 분류

• 참여정부 하에서는 많은 갈등사례가 정부정책에 따른 건설/환경 분야 및 토지매입건과 관련하여 나타남

• 정책에 반대하는 단체들과 반발하는 주민들과 연합하여 심한 저항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이 등장

  • 평택 미군기지 확장·이전과 대추리

  • 한탄강댐 갈등

 

 

 

참여정부 갈등관리법안 입법시도

• 갈등관리 기본법 입법 시도

  • 갈등관리시스템 구축
  • 갈등관리지원센터 설치 계획

• 의미

  • 최초로 갈등을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파악하고 규정했다는 점

  • 이해관계자의 참여라는 큰 틀을 짚어냈다는 점

  • 정책 수립에 있어 '갈등영향평가'를 도입하는 등 갈등 예방 절차를 강조하고 민주적 절차를 중시한 점

 

 

협력적 문제해결

• 정책결정을 기점으로 이전 논의단계에서의 갈등에 대한 사전적 예방을 중심으로한 CPS(협력적 문제해결)

 

 

대안적 분쟁해결방안(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 정책결정 후 갈등이 발생했을 때 중재와 조정을 통해 갈등을 해결

• 당사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분쟁을 법원 밖에서 해결하고, 종래의 사법적 쟁송절차에 수반되는 고비용, 절차지연 등의 폐해를 방지하며, 법정분쟁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진행되는 화해, 조정, 중재와 같은 일련의 절차

 

 

갈등관리 다양한 제도

• 합의회의
• 시민배심원
• 시나리오 워크숍
• 공론조사

 

 

다른 국가의 갈등관리

• 미국은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법(Negotiated Rulemaking Act of 1996)

• 독일은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프랑스는 공공토론위원회(CNDP)

• 네덜란드는 간척지 모델(polder model)

  • 네덜란드 폴더모델 항목 참고

• 스웨덴의 국가정책보고서(SOU·STATENS Offentilig Utredning), 래미스(Remiss)제도 

 

 

메모

• 노사정위원회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 강제수용

• 경부고속철도 천성산터널 금정산․천성산 구간 노선결정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사패산터널

• 새만금간척 사업

•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입지관련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2&aid=0000017844
• 지방자치체의 정착으로 국책사업에도 지자체의 영향력 강화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도입

  • 국회의 입법 여건이 불확실해 우선 정부 자체적인 갈등관리 규정을 제정해 운영

  • 정부 자체 매뉴얼 격 

 

 

 

 

 

관련된 항목들

• 사회적 자본의 확충

• 평택 미군기지 확장·이전과 대추리

• 제주해군기지 건설

• 직권상정

• 식물국회와 의사결정

• 산업별 노동조합(산별노조)

• 숙의민주주의

 

 

사전 형태의 자료

• http://ko.wikipedia.org/wiki/
• http://en.wikipedia.org/wiki/Alternative_dispute_resolution

 

 

관련링크 및 웹페이지

• 사회갈등연구소

 

 

관련기사

• 국책사업 발목…갈등·혈세낭비 부메랑 세계일보, 2012-3-2
• 국가 갈등 관리 시스템이 파산했다 ,천관율, 시사IN, 2011-6-1

• 공공갈등의 해결과 재판

  • 박재묵 충남대 교수, 파이낸셜뉴스, 2008-08-17

• 세계일보 '갈등관리'기획 2006-7

  • 갈등관리시스템부재…정부가 갈등 화근 키워
  • 정부 협상능력 낙제점..분란 키운 뒤 뒷북 수습
  • 표류하는 갈등관리 법안..입맛대로 법안해석
  • 미국·유럽 타협문화 정착 ..분쟁 해결에 큰 기여
  • 정부 중재기능 ''먹통''… 땜질 처방 되풀이
  • [갈등관리 시스템이 없다③] 갈등 어디서 오나  일방·밀실 행정이 극한 반발 불러
  • 국책사업 분쟁 나도 정부 해결능력 미흡
  • 공공갈등 핵심현장...한탄강댐 건설
  • 소송 걸려 ''질질''… 국민혈세 ''줄줄''
  • 정부 컨트롤타워 부재 분쟁시 속수무책
  • 국가, 소송 이겨도 ''불씨'' 여전

• 부산일보 기획 '분쟁공화국' 넘어 '갈등관리국'으로 2009-3-30~4-2

  • ['분쟁공화국' 넘어 '갈등관리국' 으로]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현장 <상> 김해 구간
  • ['분쟁공화국' 넘어 '갈등관리국' 으로]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현장 <하> 부산 구간
  • ['분쟁공화국' 넘어 '갈등관리국'으로] <3> 갈등과 반목 그 자화상-남·북항대교 연결구간 지하화 논란
  • ['분쟁공화국' 넘어 '갈등관리국'으로] <4> 이제는 갈등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자
  • 선진국에선 갈등 어떻게 푸나

•  <34>실질적 민주주의의 이상 또는 몽상

  • 박동천, 프레시안, 2009-5-3

• <33>절차적 민주주의

  • 박동천, 프레시안, 2009-5-3

• 참여정부, 어떻게 '참여'하는지 알고는 있나?

  • 강양구, 프레시안, 2005-4-18

• 네이버 뉴스 검색 (키워드 수정)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갈등관리시스템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공공갈등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대안적분쟁해결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ADR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갈등관리시스템구축방안연구보고서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지속가능발전위원회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갈등관리지원센터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갈등관리기본법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분쟁공화국갈등관리국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조합주의적갈등관리방식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협력적문제해결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갈등관리시스템이없다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사회갈등지수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갈등경영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사회통합위원회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

 

 

블로그

• 갈등을 관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민주사회를 찾아서

  • 피타고라스의 창, 2009-7-2
• 구글 블로그 검색 http://blogsearch.google.com/blogsearch?q=갈등관리

 

 

 

관련논문과 보고서

•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

  • 이동원 박준 강민형 채승병 최홍, 삼성경제연구소, 2009-09-16

• 한국의 사회갈등과 경제적 비용

  • 삼성경제연구소, 2009-6-24, 
  • 경제·산업 분야 싱크탱크

• 갈등관리시스템 구축방안 연구보고서

  •  

  • pdf, 지속가능발전위원회 , 2004

• 참여정부 정책보고서

  • 1-06 공공갈등관리시스템 구축

• 참여정부 국정운영백서

  • 제5편 갈등관리

 

관련도서

• 제3의 자본 - 사회적 자본은 어떻게 증진되는가?

  • 이동원, 정갑영, 박준, 채승병, 한준,  삼성경제연구소,  2009-11-25

• 공공갈등 관리매뉴얼: 건설 환경 분야 사례 - 건설 환경 분야 사례

  • 박진, 푸른길, 2009-9-2

• 갈등 조정, 그 소통의 미학

  • 김동영 | 김용성 | 박수선 | 박홍엽 | 신자은 | 신창현 (지은이) | 박진 | 채종헌 (엮은이) | 굿인포메이션 | 2007-01-05

• 공공갈등관리의 이론과 기법 (2권)

  • 대통령자문지속가능발전위원회, 논형, 2005-11-20

• 도서내검색

  • http://book.daum.net/search/contentSearch.do?query=갈등조정

• 도서검색

  • http://book.daum.net/search/mainSearch.do?query=공공갈등관리의이론과기법
  • http://book.daum.net/search/mainSearch.do?query=공공갈등관리매뉴얼
  • http://book.daum.net/search/mainSearch.do?query=
  • http://books.google.com/books?q=제3의자본
  • http://books.google.com/books?q=

 

 

관련통계

• 사회갈등지수

  • 사회갈등지수는 소득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를 분자로, 민주주의 성숙도를 나타내는 민주주의 지수와 세계은행이 측정하는 정부효과성 지수를 분모로 하여 산출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득불균형은 OECD 평균 수준으로 아주 나쁜 편이 아니지만 민주주의 성숙도는 27위로 꼴찌를 기록했다. 정당체계가 불안정하며 반대집단에 대한 관용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는 것이 이유다. 
• e-나라지표
• 국가통계포털
• 통계청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데이터뉴스

  • http://w21.datanews.co.kr/site/datanews/DTWork.asp?itemIDT=4001851&search_keyword=
• OECD 2009년 통계연보(Factbook 2009)
• 필요한 통계자료 구하는 법

 

 

관련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토지보상법
  • http://www.law.go.kr/LSW/LsTrmSc.do?menuId=0&p1=&query=
• 국회회의록시스템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 공공기관의갈등관리에관한법률안(의안번호 171876)

  •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갈등관리법안

    • 2009-6-18
• 국회정보시스템
• 국회예산정책처
• 법의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