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탈권위주의의 진전으로 갈등 문제 부상
국책사업 장기지연 등의 문제 발생
시위나 소송을 넘어선 갈등관리 및 조정 방안의 필요성
전문 인력의 확보 필요성
주민,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해 대화와 토론을 통해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공공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해결
국민의 정부 노사정위원회
참여정부 갈등관리위원회
참여정부 하에서는 많은 갈등사례가 정부정책에 따른 건설/환경 분야 및 토지매입건과 관련하여 나타남
정책에 반대하는 단체들과 반발하는 주민들과 연합하여 심한 저항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이 등장
갈등관리 기본법 입법 시도
의미
최초로 갈등을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파악하고 규정했다는 점
이해관계자의 참여라는 큰 틀을 짚어냈다는 점
정책 수립에 있어 '갈등영향평가'를 도입하는 등 갈등 예방 절차를 강조하고 민주적 절차를 중시한 점
정책결정을 기점으로 이전 논의단계에서의 갈등에 대한 사전적 예방을 중심으로한 CPS(협력적 문제해결)
정책결정 후 갈등이 발생했을 때 중재와 조정을 통해 갈등을 해결
당사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분쟁을 법원 밖에서 해결하고, 종래의 사법적 쟁송절차에 수반되는 고비용, 절차지연 등의 폐해를 방지하며, 법정분쟁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진행되는 화해, 조정, 중재와 같은 일련의 절차
미국은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법(Negotiated Rulemaking Act of 1996)
독일은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프랑스는 공공토론위원회(CNDP)
네덜란드는 간척지 모델(polder model)
네덜란드 폴더모델 항목 참고
스웨덴의 국가정책보고서(SOU·STATENS Offentilig Utredning), 래미스(Remiss)제도
노사정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강제수용
경부고속철도 천성산터널 금정산․천성산 구간 노선결정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사패산터널
새만금간척 사업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입지관련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도입
국회의 입법 여건이 불확실해 우선 정부 자체적인 갈등관리 규정을 제정해 운영
정부 자체 매뉴얼 격
사회갈등연구소
세계일보 '갈등관리'기획 2006-7
부산일보 기획 '분쟁공화국' 넘어 '갈등관리국'으로 2009-3-30~4-2
박동천, 프레시안, 2009-5-3
강양구, 프레시안, 2005-4-18
네이버 뉴스 검색 (키워드 수정)
이동원 박준 강민형 채승병 최홍, 삼성경제연구소, 2009-09-16
공공갈등 관리매뉴얼: 건설 환경 분야 사례 - 건설 환경 분야 사례
김동영 | 김용성 | 박수선 | 박홍엽 | 신자은 | 신창현 (지은이) | 박진 | 채종헌 (엮은이) | 굿인포메이션 | 2007-01-05
대통령자문지속가능발전위원회, 논형, 200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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