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사생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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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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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범위까지 공직자의 사생활로 인정하고 그렇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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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가 있으면 부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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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적인 사치를 부패와 연관짓는 문제점
공직자와 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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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를 치는 것 자체는 문제를 삼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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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상황에서 핵심적인 문제는 고위공직자가 가진 자의적인 권한과 부패의 문화
김준규 검찰총장 내정자의 취미에 대한 공격(2009년 7월)
정치권은 김 내정자의 도덕성과 능력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강도높은 청문회를 예고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는 김 내정자가 요트와 승마 등 귀족스포츠를 즐기고, 외국인이 주로 회원인 스포츠클럽의 회원권(7,000만원 상당)을 보유하는 등 서민과 거리가 멀다는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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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혜미, 연합뉴스, 200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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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규 검찰총장 내정자는 요트와 승마를 취미생활로 즐겼다고 한다.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의 사회에서 요트·승마는 돈 많은 부자들이나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정기관에 오랫동안 몸담았던 분이 어떻게 한가롭게 요트를 타고 승마를 즐길 수 있었는지, 청와대에서 제대로 검증했는지 많은 국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다. 우리 야당은 권력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국민만을 위한 객관적인 철저한 검증을 하겠다.(우윤근)
김준규 내정자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첫 반응들은 “왜 하필이면 이번에는 요트총장· 승마총장이 내정돼야 하는지에 대해 상당히 위화감 같은 것을 느끼고 있다”고, 검찰 취재기자들의 전언이 있었다.(박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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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보도자료, 2009-07-30
김 내정자는 30일 오후 서울고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요트와 승마는 술과 골프를 즐기지 않아 배우게 된 취미활동 중 하나"라며 '호화 취미'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그는 "자전거와 인라인 스케이트 등 다른 취미도 많은데 요트와 승마를 귀족 스포츠로 나쁘게 본 것"이라며 "요트와 승마는 취미로 즐기기보다는 지방에서 근무할 당시 주변인의 권유로 단기간 배웠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 내정자는 이어 "호화로운 파워 요트를 탄 것이 아니라 경기용 요트인 세일링 요트를 탄 것"이라며 "부산고검장 시절 요트협회 관계자로부터 5주간 다섯 차례 교육을 받은 뒤 선수들과 함께 요트를 탄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싱가폴에서 요트 부품을 사왔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싱가폴에 출장 갔을 당시 구명조끼와 반바지를 산 것"이라며 "청문회에서 당시 사온 물품들을 공개할 의향도 있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고급 취미로 승마를 즐겼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대전에서 근무할 당시 승마경기장에서 1만원 상당의 쿠폰 20여장을 구입해 배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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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혜림, 머니투데이, 200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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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률, 노컷뉴스,2009.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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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우승 정재영, 세계일보, 2009-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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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숙, 한국일보, 2008-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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