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착비리와 지자체 비리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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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비리의 현실

개요

•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경우 민선 1기부터 5기까지 지방의원 2만2600여명 가운데 5%인 1025명이 사법 처리

•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도 492명

• 특히 1·2기에는 사법처리 의원이 80명을 넘지 않았으나, 3기 262명 4기에는 395명으로 증가

• 5기의 경우

  • 211명이 사법처리 및 95명 의원직 상실

  • 단체장의 경우 경기도 안성·시흥시장 등 여러 명의 단체장들이 비리 혐의로 구속

• [김신일090106] 참조

자치단체장 인사비리

• 지자체장에 의한 공무원 근무성정평정 조작 사례 [강국진090915]

경기도의회

• http://bit.ly/buqti1 2006년지방선거 경기도의회 의석 분포. 지역구108석 딴나라당 108석. 비례대표 11석 딴나라당이7석, 열린우리당 2석, 민주노동당 1석, 민주당 1석.

메모

관련된 항목들

• 주민소환제도

• 주민감사청구

• 정당의 기초지방선거공천

• 지자체 호화청사

• 지방행정체제 개편

태그와 키워드

사전형태의 참고자료

• http://ko.wikipedia.org/wiki/
• http://en.wikipedia.org/wiki/

• 국가기록포털

  • http://contents.archives.go.kr/next/search/searchTotal.do;jsessionid=HfpvJbnVnzDW2fpYnKz0JHkt1vYwpBqVvF3hWTjXl6JkKdnkrnwc!-815738634?detail=0&retViewName=tot&vcu=1&totalSearchType=1&archive_type=&mode=&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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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 군수 국회의원 검사, 그리고 토호세력

  • 이득수, 뉴시스, 2010-4-25

• [단독] 지방 토착비리 갈수록 기승

  • 김재홍, 세계일보, 2009-10-12

• [강국진090915]신현국 문경시장 인사전횡 적발

  • 강국진, 서울신문, 2009-9-15

• 감사원, `부적절 인사' 문경시장에 주의

  • 강영두, 연합뉴스, 2009-09-14

• [COVER STORY |지방의회가 왜 이래？ 01] 지방의원으로 사는 법

  • 손영일, 주간동아, 2009-6-3

• [김신일090106]2010년 지방선거, 이것만은 바꾸자-“주민참여제도 대부분 실효성 없어”

  • 김신일, 내일신문, 2009-1-6

• 지방의회 ‘일당 싹쓸이’ 견제 무너져 ‘복마전’

  • 이정훈, 한겨레, 2008-7-18

• 네이버 뉴스 검색 (키워드 수정)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지자체비리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지방의원사법처리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지방의원비리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신현국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김귀환뇌물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시의회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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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당진군수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기초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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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 자치단체장 인사전횡 참 쉽죠잉~

  • 자작나무통신, 2009-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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