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과 저임금노동

이 항목의 스프링노트 원문주소

• 비정규직 문제

 

 

 개요

• 우리나라 저임금근로자(저소득노동)의 비율은 높은 편.

 

 

유형

•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촉탁직, 파견직, 용역직, 노무도급, 사내하청, 업무위탁, 알선, 외주용역, 파트타이머, 아르바이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2082058305&code=990000
• 기간제근로자
• 단시간근로자(파트타임)
• 파견근로자
• 도급근로자
• 감시 · 단속적 근로자

• 특수고용직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방안 연구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확대 연구(II)

•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문제)

  • 근로기준법 적용확대시 파급효과 분석 및 효과적인 방안 연구
  • 4인이하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확대 방안

 

 

저임금 근로자

• 저소득 노동시장 분석

   

 

 

 

 

관련 입법과 정책

•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 특수고용직 보호에 관한 법률(案) - 무산됨.

 

 

 

비정규직법 입법ㆍ개정 일지

•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09070100590848121
• 2001. 7 = 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대책특위 논의 개시
• 2003. 7 = 노사정위 논의 결렬. 논의 결과 정부로 이송
• 2004. 8.11 = 비정규직법 정부 입법예고
• 2004년 9.16∼22 = 민주노총.한국노총 비정규직노조 열린우리당 의장실 점거
• 2004. 11. 8 = 비정규직법안 국회 제출
• 2004. 11.26∼12.2 = 민노총 비정규직노조 국회도서관 공사현장서 고공농성
• 2004. 11.29 = 국회, 비정규직법 처리 유보
• 2004. 12.7 = 국회 환노위 공청회. 법안소위 회부
• 2005. 2. = 민주노동당 회의장 점거로 환노위 법안심의 중단. 비정규직법안 국회처리 유보
• 2005. 3.17 = 민노총, 비정규직법 노사정 교섭방침 결정
• 2005. 3.21 = 한국ㆍ민주노총, 노사정대표자회의 재개 합의
• 2005. 4.6 = 국회 환노위, 노사정대표자 간담회 개최
• 2005. 4.8∼5.2 = 국회-노사정, 1∼11차 비정규직법 실무협상, 결렬
• 2005. 5.3 = 국회, 비정규직법 처리 유보
• 2005. 6.10∼6.19 = 국회-노사정, 비정규직법 추가 논의
• 2005. 6.28 = 국회, 비정규직법 처리 유보
• 2005. 11.10∼11.30 = 열린우리당 주선으로 노사 비정규직법 대표자회의 및 실무교섭, 결렬
• 2005.11.30 = 한국노총 최종안 발표로 양대노총 공조 파기
• 2005. 12.1∼12.8 = 환노위 법안소위 심의 개시. 한나라등 등원거부로 중단
• 2006. 2 = 민주노동당 점거로 법안소위 무산. 전체회의 송부(20일)
• 2006. 2.27 = 비정규직법안 국회 환노위 통과
• 2006.11.30 = 비정규직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2007. 7.1 = 비정규직법 시행
• 2008. 3. = 노동부 장관 비정규직법 개정 필요성 거론 시작
• 2009. 4.1 = 비정규직법 정부 개정안 제출
• 2009. 6.19 = 여야 3당-양대노총 비정규직 연석회의 시작
• 2009. 6. 30 = 여야 비정규직법 개정 협상 결렬
• 2009. 7.1 = 비정규직법 고용기간 제한 적용 시작

 

 

메모

• 삼팔륙, 사오정, 오륙도
• 과소시장의 문제

• 불안노동

  내가 '비정규노동'이라 하지 않고 굳이 '불안노동'이라 부르는 이유가 있다. 첫째, 정규직/비정규직이라는 구분만으로는 만성적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오늘날의 노동자들의 처지를 총체적으로 표현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둘째, 불안노동의 전면화를 상징하는 신조어 '프리캐리어트(precarious+proletariat 불안노동자)'가 유럽을 넘어 세계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비정규노동이라는 용어보다 불안노동이라는 용어를 상요함으로써 한국의 현실을 다른 사회에도 보다 간명하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불안노동'이라는 말이 물질적 처지 뿐 아니라 실존적 불안에 늘 시달리며 점점 황폐해지는 영혼의 상태까지 드러내주기 때문이다.  (4천원 인생 중, 박권일 '추천의 글')

 

 

 

관련된 항목들

• 3비층
• 네덜란드 폴더모델
• 학습지 시장 사례

 

 

사전형태의 참고자료

• http://ko.wikipedia.org/wiki/
• http://en.wikipedia.org/wiki/Precarious_work
• http://en.wikipedia.org/wiki/

• 국가기록포털

  • http://contents.archives.go.kr/next/searchttp://pythagoras2.springnote.com/pages/3784373h/searchTotal.do;jsessionid=HfpvJbnVnzDW2fpYnKz0JHkt1vYwpBqVvF3hWTjXl6JkKdnkrnwc!-815738634?detail=0&retViewName=tot&vcu=1&totalSearchType=1&archive_type=&mode=&TO=

 

관련링크 및 웹페이지

 

 

트위터검색

• http://www.google.co.kr/search?&tbs=mbl:1&num=100&as_q=비정규직
• http://www.google.co.kr/search?&tbs=mbl:1&num=100&as_q=불안노동
• http://www.google.co.kr/search?&tbs=mbl:1&num=100&as_q=고용난민
• http://www.google.co.kr/search?&tbs=mbl:1&num=100&as_q=

 

 

관련기사

• 韓 저임금고용 비중 OECD 1위..불평등 심화 연합뉴스, 2011-12-29
• 고용난민 시대, 일자리 없나요?
• [인터뷰] 네덜란드 모델 추진했던 이정우 전 청와대 정책실장 구영식, 오마이뉴스, 2010-11-17

• 21세기 위험계급 ‘프레카리아트’ 조계완, 이코노미인사이트, 2010-9-1

• 비정규직법 ‘태생적 결함’ 해법은, 정제혁, 위클리경향 832호, 2009-7-7

• 네이버 뉴스 검색 (키워드 수정)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불안노동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정규직전환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고용난민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저임금노동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

 

 

관련논문과 보고서

• '선진국의 저임금 노동:경험과 교훈' 한국노동연구원 국제노동브리프, 2011년 12월 http://www.kli.re.kr/kli_home/isdata/vew.home-22030?pageNo=&condition=&keyword=&rowNum=&year=&pubType=%EA%B5%AD%EC%A0%9C%EB%85%B8%EB%8F%99%EB%B8%8C%EB%A6%AC%ED%94%84&seq=7007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보고서, 2010년 6월
• 비정규직법 개정 논의와 기업의 대응, 이형준, [임금연구] 2009년 여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