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보고서 통계조작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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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SDI 보고서 통계조작 논란

미디어법안에 대한 한나라당의 논리

• 미디어법 항목중 한나라당의 논리 참조

산업활성화와 고용유발효과의 근거로 제기된 KISDI 보고서

• 한나라당의 논리에서 방송산업활성화와 고용유발효과는 2009년 1월 발표된 KISDI의 보고서에 많은 부분 토대

• 방송시장의 규모가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작으므로 대기업과 신문에 대한 방송 진출 규제를 완화하여 산업규모를 키워야한다는 주장

  • 2006년 기준, 국내 방송 시장의 규모가 국내 총생산 대비 0.68%는 선진국 수준 0.75%에 비해 낮음

• 방송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분석

  •  

    염용섭,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이슈리포트, 2009-1-19

보고서와 관련한 논란

• 초기부터 보고서의 신뢰성을 반박하는 주장과 반론이 오감

  • GDP 조작이 지적됨

• ‘KISDI 보고서’ 논란 재연 - 변재일, “방송규제완화 효과분석 오류”…KISDI 반박

  • 방송통신소비자신문, 2009-2-23

• ‘방송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분석’ 보고서 - 공신력 있는 ITU 통계 사용

  •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보도자료, 2009-2-23

KISDI의 통계 조작과 거짓 해명

통계 왜곡에 대한 한나라당의 반응

• 중요한 건 일자리가 생긴다는 것

  • 나경원,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 인터뷰 관련 기사
  • 김세옥, PD저널, 2009-7-8

KISDI의 통계오류 재검토 보고서

• 2009년 7월 10일 KISDI의 재검토 발표

• 방송시장 규제완화 시 성장잠재력 있다

  • KISDI 보도자료

  • 2009-7-10

• 이번에는 GDP가 아닌 방송시장 규모의 오류가 야당에 의해 지적됨

  • 1차 보고서에서 인용한 PWC(2008) 자료의 우리나라 2006년 방송시장 규모는 8조 2000억 가량

  • 2차 보고서에서 인용한 PWC(2009) 자료에선 2006년 방송시장 규모가 5조 8000억 원 규모로 축소

• KISDI의 해명

• [해명자료]민주당 문방위 “KISDI 2차 보고서도 조작” 주장 관련

  • KISDI 보도자료

  • 2009-7-10

메모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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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고민해야하는 사항 또는 연관된 문제들

• 미디어법
•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관련 키워드

참고할만한 자료

• http://ko.wikipedia.org/wiki/
• http://en.wikipedia.org/wiki/
  

관련링크 및 웹페이지

관련기사

• KISDI 언론법 보고서, '보이지 않는 손' 개입했나

  • 최훈길, 미디어오늘, 2009-7-16

• 미디어법 2차 보고서도 조작 의혹

  • 이인숙, 경향, 2009-7-16

• KISDI "통계조작 의혹 송구"

  • 김종화, 미디어오늘, 2009-7-10

• '미디어법 보고서' 통계 제공 ITU, "통계 오류 있었다"

  • MBC, 2009-7-8

• "통계자료 정확하다"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갈수록 궁지

  • 프레시안, 200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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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 패배의 KISDI, 무너진 H당 미디어법 근거

  • capcold님의 블로그님, 2009. 07.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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