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송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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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소송제

 

소개

• 2005년 1월 지방자치법 개정

• 2006년 1월부터 시행

• 주민 개개인의 직접적 이익과 관계없는 경우에도 예산 낭비 등 자치단체의 위법․부당한 재무행위로 인한 공익 침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

• 해당 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1인에 의한 제소도 가능

• 주민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강조, 완화된 주민참여제도의 일종

 

 주민소송의 유형(법 제13조의 5 참조)

• 제1호소송(손해발생행위의 중지소송) - 당해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청구하는 소송

• 제2호소송(행정처분의 취소 등 소송) - 행정처분인 당해 행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거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

• 제3호소송(해태사실의 위법확인소송) - 당해 해태사실의 위법확인을 구하는 소송

• 제4호소송(손해배상등 요구소송) - 당해 지방자체단체의 장 및 직원, 지방의회 의원, 당해 행위의 관련이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 단 지방재정법 제115조 또는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의 경우에는 당해 변상명령을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주민소송제 사례

• 2009년 5월 20일 서울 도봉·금천·양천 구민 14명이 구청들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주민소송(2008구합4614·46132·21867)에서 승소판결

• 주민소송제 시행 이후 첫번째 주민 승소

•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묻지 않은 채 올린 구의원들의 의정비를 반환하라는 판결

•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 1명당 도봉구는 2136만원, 양천구는 1915만원, 금천구는 2256만원씩 모두 8억7천만원을 환수

• 도봉구 재판진행

  •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 21867 도봉구청장

  • 서울고등법원 2009누 16246 도봉구청장

• 금천구 재판진행

  •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 46132 금천구청장

  • 서울고등법원 2009누 16277 금천구청장

• 양천구 재판진행

  •  

• http://sladmin.scourt.go.kr/main/Main.work

 

 

메모

• 장관 및 자치단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활동이 필요

  • 증빙서류 없는 업무추진비 환수해야, 김민경 김명진, 한겨레, 2009-7-15

 

 

질문과 답변

• 네이버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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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항목들

• 정보공개청구
• 주민소환제도
• 주민참여예산제도
• 주민투표제도
• 조례제정 · 개폐청구권
• 감사청구권
• 청원권

 

관련 키워드

• 깨어 있는 시민

 

참고할만한 자료

• http://ko.wikipedia.org/wiki/주민소송제
• http://en.wikipedia.org/wiki/

• 국가기록포털

  • 주민투표법 제정 및 주민소송제와 주민소환제 검토

  • 주민소송제

 

 

관련링크 및 웹페이지

• 주민소송매뉴얼

  • 참여예산.net

 

관련기사

• [인터뷰] 주민소송 첫 승소로 이끈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김영수 변호사

  • 오마이뉴스, 2009-6-27

• 부끄러움 모르는 도봉구 양천구 금천구 구의원 나리들

  • 박종일, 아시아경제, 2009-6-9

• <데스크 시각>첫 주민소송 승소의 의미

  • 문화일보, 2009-5-23

• [사설] ‘풀뿌리’의 힘 가슴에 새겨야

  • 중앙, 2009-5-22

• [플러스 라이프] ‘아줌마의 힘!’… 구의원 의정비 반환 주민소송 승소 이끈 도봉구 주부들

  • 쿠키뉴스, 2009-5-28

• 법원, 주민소송 첫 인용

  • 법률신문, 2009-5-25

• 법원 “구의원 의정비 부당 인상분 반환하라” 주민소송제 첫 승소 판결

  • 한겨레, 2009-5-20

• 네이버 뉴스 검색 (키워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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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주민소송제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의정비환수주민소송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서태환판사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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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 도봉구의원 의정비 부당이득반환 주민소송 승소 뒷이야기

  • 오마이뉴스, 

• 주민소송 첫 승소, 납세자가 이기는 싸움이 시작되었다

  • 예산감시시민행동, 2009-5-20
• 구글 블로그 검색 http://blogsearch.google.com/blogsearch?q=주민소송제
• 트렌비 블로그 검색 http://www.trenb.com/search.qst?q=주민소송제
• 네이버 블로그 검색 http://cafeblog.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post&sm=tab_jum&query=
• 스프링노트 http://www.springnote.com/search?stype=all&q=주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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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S 주소

 

 

관련도서

• [신간소개] '주민소송' - 주민참여의 새 지평을 여는 '주민소송제도'의 완벽한 안내서 -

  • 인터넷 법률신문, 2006-1-2

• 주민소송

  • 김용찬 지음, 박영사, 2005-12-30 출간

• 도서내검색

  • http://book.daum.net/search/contentSearch.do?query=주민소송제

• 도서검색

  • http://book.daum.net/search/mainSearch.do?query=주민소송

 

관련논문과 보고서

• 참여정부 정책보고서

  • 3-18 주민 직접 참여제도

• 참여정부 국정운영백서

  • 제2편 사회정책의 성과와 과제-제8장 분권자치
  • 제5편 지방자치단체 혁신

• 국가지식포털

  • http://www.google.com/search?num=50&q=site:www.knowledge.go.kr+주민소송

• DBPIA

  • http://www.google.com/search?num=50&q=site:dbpia.com+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http://www.google.com/search?num=50&q=site:www.riss4u.net+

• KSI KISS - 학술 데이터베이스 검색사이트

  • http://www.google.com/search?num=50&q=site:search.koreanstudies.net+

• PDF 파일 검색

  • http://www.google.co.kr/search?q=filetype:pdf+

 

 

관련통계

• e-나라지표
• 국가통계포털
• 통계청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데이터뉴스

  • http://w21.datanews.co.kr/site/datanews/DTWork.asp?itemIDT=4001851&search_keyword=
• OECD 2009년 통계연보(Factbook 2009)
• 필요한 통계자료 구하는 법

 

관련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www.law.go.kr/LSW/LsTrmSc.do?menuId=0&p1=&query=지방자치법
• 국회회의록시스템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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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의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