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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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관리 

 

 

개요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록관리 퇴보

• 정부에서 행정규제 철폐의 일환으로 기록관리 분야에 대한 제도변경 추진

  • 5년 이하의 보존기간인 기록을 외부 전문가의 심의없이 폐기
  • 해당 기관의 기록관으로 이관된 기록 중 비공개 대상 기록의 공개 여부 검토 조항을 삭제
  • 각급 기관에 배치될 ‘기록관리 전문요원(아키비스트·Archivist)’의 자격을 석사학위에서 학사학위 소지자로 낮추는 것도 포함
• 2010년 2월 10일 이명박 정부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완화'
• http://goddls1.tistory.com/100

• 2010년 3월 15일 대통령기록관장에 현직 청와대 행정관 임명

  •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2007년 4월 제정)은 기록관장의 임기를 5년으로 정해, 후임 정부 기간 동안에 정치적 독립이 유지되도록 함
  • 후임 대통령 쪽이 전임자의 기록을 열어보지 못하도록 해, 후임 정권이 전임 정권의 기록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방지

 

 

공공기록관리의 의의

• 공공기록의 관리는 공적 행위의 설명책임을 지는 정부의 주요 의무이자, 효과적으로 행정을 통제하여 투명행정과 책임행정을 실현시키는 수단

 

 

기록관리 전문요원

• 아키비스트(Archivist)
• 현재 전문요원은 기록물관리법에 의해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이거나 역사학,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만이 그 자격을 가짐
• 전문요원의 자격요건을 학사학위로 하향 조정 추진

 

 

메모

• http://pre.democracy2.kr/discussion/discussion_view_popup.php?dcode=discussion&scode=&pid=1351&fid=-1351&stitle_num=0&btitle_num=78
• [세계기록유산] “세계인들이 기억합니다 그리고 지킵니다” (1)
• [세계기록유산] “세계인들이 기억합니다 그리고 지킵니다” (2)

 

 

관련된 항목들

• 정보공개청구
• 정부의 정보공개와 정보공유
• 투명성과 부패 문제

 

 

관련 키워드

 

 

사전형태의 참고자료

• http://ko.wikipedia.org/wiki/
• http://en.wikipedia.org/wiki/

• 국가기록포털

  • http://contents.archives.go.kr/next/search/searchTotal.do;jsessionid=HfpvJbnVnzDW2fpYnKz0JHkt1vYwpBqVvF3hWTjXl6JkKdnkrnwc!-815738634?detail=0&retViewName=tot&vcu=1&totalSearchType=1&archive_type=&mode=&TO=

 

 

관련링크 및 웹페이지

• 국가기록원 홈페이지(http://www.archives.go.kr)
• 나라기록포털(http://contents.archives.go.kr)
• 미국 아키비스트 협회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SAA)
• 기록관리 현안 공동 대책위원회

 

 

관련기사

• '한국대통령 통치 사료집' 발간

  • 이왕구, 한국일보, 2010/12/07

• 대통령기록관장에 靑행정관 임명 논란

  • 홍진수, 경향신문, 2010-3-16

• 대통령기록물 관리 근간 ‘흔들’

  • 박수진/송호진, 한겨레, 2010-3-15

• 기록물관리시행령 개정 추진에 10년 공들인 기록관리체계 ‘휘청’

  • 김인하, 시사서울, 2010-2-23

• [기고]한참 엇나가고 있는 총리실의 규제개혁

  • 조영삼, 경향신문, 2010-2-4

• 공공기록물 ‘멋대로 폐기’ 쉬워지나

  • 박수진, 한겨레, 2010-1-28

• 행안부, 기록관리전문요원 자격기준 완화 추진... 기록관리문화 역행 우려

  • 정진임, 오마이뉴스, 2009-1-28

• 공공기록물 810만건 햇빛 본다

  • 이유미, 연합뉴스, 2009-07-14

• 네이버 뉴스 검색 (키워드 수정)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공공기록물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국가기록원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대통령기록관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대통령기록관장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기록관리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기록관리자격완화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미국국립기록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기록관리전문요원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세계기록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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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논문과 보고서

• 참여정부 정책보고서

  • 3-07 기록관리 혁신
• 참여정부 국정운영백서

 

관련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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