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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민주주의를 위한 정치개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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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에 대하여 고민하며 정치개혁을 바라는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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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을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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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항목의 스프링노트 원문주소

 

 

개요

  • 과소시장의 문제

  • 과소시장 영역

    • 건전한 상벌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영역

    • 을의 가치생산(연구개발 등)에 대한 보상을 갑이 가져가는 사례와 갑의 부담을 을에게 전가하는 사례가 빈번

    • 예) 망을 쥐고, 콘텐츠 생산을 착취하는 사례

  • 닫힌 1부리그의 과소경쟁과 2부리그의 과대경쟁

  • 1부리그와 2부리그 사이의 순환시스템 필요성

 

 

 

갑을관계

  • 갑과 을은 순서나 우열을 나타낼 때 쓰임

  • 영문 계약서에는 ‘A’와 ‘B’ 혹은 ‘the one’과 ‘the former’로 표현

 

 

갑을관계의 예

  • 발주자와 수주자의 관계

  • 대기업과 중소기업

  • 은행과 중소기업

  •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 하청기업에 대한 원청기업의 부당한 원가 기술 자료 요구, 기술 탈취, 부당한 비용 전가 등 횡포

  • 사용자와 노동자

  • 연예기획사와 연예인

  •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

  • 홈쇼핑업체와 중소기업

  • 본사와 가맹점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 

  • 백화점과 대형마트들은 통상 1년에 두번, 6월과 12월 반기별 재고물량 조사

  • 장부에 표기된 재고량과 실제 재고량 간에 차이가 생기는 일이 종종 벌어짐

  • 일부 유통업체들이 이 같은 부족분의 책임을 제조업체에 떠넘기기

  • 대형유통업체들이 우월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얼마치의 물량이 비었으니 알아서 좀 채워달라’는 식의 부탁을 제조업체 영업사원이 거절하기 어려움

    • 요구를 거절했을 경우 판매 진열대의 조정 등 그 뒤에 돌아올 암묵적인 불이익은 제조업체들에게는 큰 부담

  • 특판 행사 참여, 판촉비 부담 및 상품권 구매 강요 등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있음

  • [김현상090715] 참조

 

 

 

도미노피자의 사례

  • 도미노피자의 '30분 배달 보증제'

    • 배달 지연 시, 고객부담을 줄여주는 제도

  • 비용부담이 도미노피자나 가맹점이 아닌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전가되어 왔음이 밝혀짐

  • 도미노피자 측의 해명

    • 회사의 정책 방향과 배치되는 일부 가맹점의 사례라고 해명

    • 30분 배달보증제는 가맹점 계약 시 브랜드 관리 의무사항 중 하나로 '매장'에서 비용을 부담

  • 갑을 관계의 구조

    • 도미노피자 본사가 부담해야할 비용이 가맹점에 전가됨

    • 각 매점에서는 배달 직원에게 비용부담을 전가하는 악순환

  • [김희정100208] 참조

 

 

재능교육의 사례

 

 

자동차 제조사와 부품업체

  • 납품단가 인하 강제조정 관행

  • 전문대리점에서 순정부품과 비순정부품 등으로 분류하여 차별

  • 자동차 제조사와 부품업체 항목에서 다룸

 

 

 

소프트웨어 산업

  • 대기업이 일방적으로 저가 수주한 사업에 대한 부담을 중소기업이 감당하는 불공정거래 사례 등

  • 발주하는 곳은 대기업과 입찰협상, 대기업은 저가수주. 그 다음 대기업은 하청업체에 부담전가

  •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이익을 빼앗아가는 그런 구조가 소프트웨어 쪽에 굉장히 심각한데요. 그런 상황에서 창업자금만 지원해주면 창업했던 회사들이 제대로 경영이 될 수가 없거든요."

  • 소프트웨어 산업 항목에서 다룸

 

 

이동통신사와 음악시장

  • 이동통신사가 콘텐츠의 80%를 유통 수익 배분 요율을 보면 절반이 이동통신사에, 나머지 절반으로 콘텐츠 가공 업체와 제작자가 각각 25%씩

  • 이동통신사와 음악시장 항목에서 다룸

 

 

 

홈쇼핑업체와 중소기업

  • 별다른 유통방법이 없는 중소기업제품과 홈쇼핑업체의 불공정거래

  • TV홈쇼핑 시장은 방송법에 따라 채널사용사업자로 승인된 업체만이 진입할 수 있는 대기업 홈쇼핑의 독과점적 지배구조

  • 판매 수수료율 38.5%와 방송에 대한 시간당 1분당 48만2천원인 정액수수료를 합할 경우 실제 판매 수수료는 56.1%

  • 홈쇼핑업체와 중소기업에서 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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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규직과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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