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시장 영역
건전한 상벌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영역
을의 가치생산(연구개발 등)에 대한 보상을 갑이 가져가는 사례와 갑의 부담을 을에게 전가하는 사례가 빈번
예) 망을 쥐고, 콘텐츠 생산을 착취하는 사례
닫힌 1부리그의 과소경쟁과 2부리그의 과대경쟁
1부리그와 2부리그 사이의 순환시스템 필요성
갑과 을은 순서나 우열을 나타낼 때 쓰임
영문 계약서에는 ‘A’와 ‘B’ 혹은 ‘the one’과 ‘the former’로 표현
발주자와 수주자의 관계
대기업과 중소기업
은행과 중소기업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하청기업에 대한 원청기업의 부당한 원가 기술 자료 요구, 기술 탈취, 부당한 비용 전가 등 횡포
사용자와 노동자
연예기획사와 연예인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
본사와 가맹점
하청업체에 리스크를 넘기는 조선업 사례
조선하청노동자연대에 따르면 조선소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90% 이상은 하청 노동자에게 일어난다. 중공업 현장에서 일하는 3만 명의 노동자 중 정규직의 숫자가 1만 명이지만 사고는 비정규직, 즉 하청 노동자에게만 일어나는 셈.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관계자는 "정규직 노동자들은 현장에서도 쉬운 일, 편한 일을 한다"며 "어렵고, 위험한 도장 작업이나 용접 작업 등은 모두 하청 노동자의 몫"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규직이야 고용이 보장됐고, 노조도 있으니 회사에서도 이들을 함부로 하지 못한다"며 "하지만 비정규직은 언제든 해고할 수 있을 뿐더러, 여차하면 하청업체와 계약해지를 해버리면 그만이기 때문"라고 말했다.
일하다 다쳐도 산재 신청은 꿈도 못 꾼다. 산재를 신청하면 원청에서 곧바로 해당 하청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기 때문이다. 사내하청 관계자는 "얼마 전에는 공장 내에서 일하던 하청 노동자 한 명이 15톤짜리 강판에 깔려 골반이 부러지고 장이 파열됐다"며 "하지만 업체 관리자는 구급차를 부르지 못하게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현대중공업에서 사고가 난 걸 알게 되면 하청 업체와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다친 노동자는 트럭 짐칸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혹시 문제가 될까 우려한 업체 관리자는 다친 노동자를 담요로 덮는 주도면밀한 모습까지 보였다.
문제는 다음이었다. 업체 관리자는 병원에 와서 "집에서 다친 거라고 하라"고 협박까지 했다. 상황이 이러니 산재 인정은 엄두도 못 낸다. 사내하청 관계자는 "이런 일은 현장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허환주120106]
백화점과 대형마트들은 통상 1년에 두번, 6월과 12월 반기별 재고물량 조사
장부에 표기된 재고량과 실제 재고량 간에 차이가 생기는 일이 종종 벌어짐
일부 유통업체들이 이 같은 부족분의 책임을 제조업체에 떠넘기기
대형유통업체들이 우월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얼마치의 물량이 비었으니 알아서 좀 채워달라’는 식의 부탁을 제조업체 영업사원이 거절하기 어려움
요구를 거절했을 경우 판매 진열대의 조정 등 그 뒤에 돌아올 암묵적인 불이익은 제조업체들에게는 큰 부담
특판 행사 참여, 판촉비 부담 및 상품권 구매 강요 등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있음
[김현상090715] 참조
도미노피자의 '30분 배달 보증제'
배달 지연 시, 고객부담을 줄여주는 제도
비용부담이 도미노피자나 가맹점이 아닌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전가되어 왔음이 밝혀짐
도미노피자 측의 해명
회사의 정책 방향과 배치되는 일부 가맹점의 사례라고 해명
30분 배달보증제는 가맹점 계약 시 브랜드 관리 의무사항 중 하나로 '매장'에서 비용을 부담
갑을 관계의 구조
도미노피자 본사가 부담해야할 비용이 가맹점에 전가됨
각 매점에서는 배달 직원에게 비용부담을 전가하는 악순환
납품단가 인하 강제조정 관행
전문대리점에서 순정부품과 비순정부품 등으로 분류하여 차별
자동차 제조사와 부품업체 항목에서 다룸
대기업이 일방적으로 저가 수주한 사업에 대한 부담을 중소기업이 감당하는 불공정거래 사례 등
발주하는 곳은 대기업과 입찰협상, 대기업은 저가수주. 그 다음 대기업은 하청업체에 부담전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이익을 빼앗아가는 그런 구조가 소프트웨어 쪽에 굉장히 심각한데요. 그런 상황에서 창업자금만 지원해주면 창업했던 회사들이 제대로 경영이 될 수가 없거든요."
소프트웨어 산업 항목에서 다룸
이동통신사가 콘텐츠의 80%를 유통 수익 배분 요율을 보면 절반이 이동통신사에, 나머지 절반으로 콘텐츠 가공 업체와 제작자가 각각 25%씩
이동통신사와 음악시장 항목에서 다룸
별다른 유통방법이 없는 중소기업제품과 홈쇼핑업체의 불공정거래
TV홈쇼핑 시장은 방송법에 따라 채널사용사업자로 승인된 업체만이 진입할 수 있는 대기업 홈쇼핑의 독과점적 지배구조
판매 수수료율 38.5%와 방송에 대한 시간당 1분당 48만2천원인 정액수수료를 합할 경우 실제 판매 수수료는 56.1%
홈쇼핑업체와 중소기업에서 다룸
정규직과 비정규직
망 제공자에 의한 생산자 착취
대기업과 협상서 '약자' 한계 정부가 나서 제도 마련해야
[김희정100208]도미노피자, 알바생 울리는 '30분 배달제'
[김현상090715][기자의 눈/7월 16일] 아직 멀기만 한 상생협력
[저작권 침해 이대로는 안된다] <2> 저작권 침해의 온상 OSP- 불법 유통업체만 살찌우고 창작자 저작권료는 '쥐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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