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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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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설명

  •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ebt To Income,DTI), 주택담보대출 총량규제 등이 있음

  • 총부채상환비율(Debt To Income ratio, DTI ratio)

    • 대출자가 은행에 연간 갚아야 하는 대출 원리금 상환액 즉 빚(debt)과 대출자의 연간 소득액(income) 간의 비율

    • 만약 주택을 구입하려하는 사람의 연소득이 5천만원일 경우 DTI 40%를 적용하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천만원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

  • 담보인정비율(Loan-To-Value ratio, LTV ratio)

    •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주택담보대출(loan) 금액과 고객으로부터 취득하는 담보가치(value), 즉 주택가격 간의 비율

  • 주택담보대출 총량규제

  • 지급준비율

    • 금융기관의 예금총액 중 일정 비율을 중앙은행에 예치하는 현금 준비 비율

    • 여기에는 해당 금융사의 현금 외에도 타 은행에의 요구불예금, 콜론, 그리고 중앙은행 예치금 등이 포함

    • 한국은행은 이 비율을 변동시킴으로써 금융기관의 자금유동성을 조정

    • 한국은행이 지급준비율을 인상한다는 것은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예치금을 늘려 현금을 더 확보한다는 의미

    • 한국은행이 지급준비율 인상을 통해 통화를 회수하게 되면 시중에는 통화량이 감소하고 그만큼 돈을 빌리기 어려워지게 되고 자연히 금리인상 효과가 발생

  • 풍선효과

    • 대출이 DTI의 규제가 적용되는 제1금융권에서 제2금융권으로 몰리는 현상

 

 

주택담보대출 규제 시행과 일지

  • 국가 전체적으로 부동산담보대출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을 방지

  • 은행의 입장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경우에도 대출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함

  • 대출자의 입장에서는 집값 또는 대출자의 소득에 비해 대출 규모가 지나치게 커지지 않도록 규제함으로써 경기침체가 와도 대출을 충분히 갚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역할

  • 2009년 7월 7일 수도권 지역의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있는 한도(LTV)를 집값의 60%에서 50%로 하향 조정

  • 2009년 9월 7일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비투기지역으로 DTI(총부채상환비율)규제 확대(이전엔 강남 3구로 제한)

  • 2009년 10월 12일 수도권 제2금융권 주택대출 DTI 규제확대

 LTV 40%까지 대출이 이루어 졌다면 담보로 잡은 부동산 가격이 최악의 경우 60%까지 떨어져도 은행은 여전히 담보를 팔아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또 DTI 60%의 조건으로 대출받은 고객이라면 대출 이후 소득이 최대 40% 줄어들더라도 여전히 자신의 소득 범위 내에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준환081110]

  • 2010년 7월 DTI 규제완화 검토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신용도가 낮은 저소득층을 상대로 한 대출

  • LTV 비율이 거의 100%에 육박해 부동산 가격에 맞먹는 금액을 대출

  • 부동산 가격이 조금만 떨어져도 금융회사가 확보한 담보가치가 대출금액보다 작아져 금융사가 부실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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