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사태 일지

이 항목의 스프링노트 원문주소

• 미디어법사태 일지

 

 

일지

• 2005년 1월 1일 열린우리당 신문법 개정안 가결
• 2005년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등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

• 2006년 6월 29일 신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

  • 일간지의 방송사 교차 소유를 금지한 신문법 제15조 2항 합헌 결정
  • 메이저 신문사들을 규제하는 다른 조항들은 위헌·헌법불합치라고 결정
  •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신문법에 대한 보완 입법 필요성이 제기

• 2009년 2월 임시국회

  • 2월 25일 고흥길 문광부 상임위원장 미디어관련22개 법안 상임위 기습 상정

  • 3월 2일 여야100일간의 휴전과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를 통한 여론수렴 합의

• 2009년 4월 1일 본회의

  • 디지털방송전환법과 저작권법 개정

• 2009년 6월 임시국회

  • 7월 22일 본회의에서 직권상정으로 개정안 통과

• 2009년 7월 23일 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이 헌법재판소에 미디어법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및 권한쟁의심판 청구

• 미디어법 처리과정에서의 민주적 절차 훼손

• 오픈연대기

  • 방송법 시행령

 

 

배경

• 1987년 이후 민주화 권력공백기

• 언론기본법 폐지

  • 신문설립의 자율화로 광고경쟁 증가

  • 자본 통제에 취약해짐

• 1990년대 권언유착의 형태가 정치권력 주도형에서 언론 주도형으로 변화, 독자적인 언론권력 탄생

• 문민정부 시기

  • 1994년 문민정부 언론사 세무조사와 결과 비공개
  • 정치적 자유의 진전과 선거와 여론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언론의 위상이 높아짐

• 국민의 정부 시기

  •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 공개

• 2000년대 미디어환경 변동기

  • 인터넷이 주도적인 매체로 자리매김

  • 방송과 통신의 융합

  • 신문사의 경영난 참조   

• 2005년 1월 1일 열린우리당 신문법 개정안 가결

• 동아일보사, 조선일보사 등이 신문법 및 언론중재법의 여러 법률조항들이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각각 2005년 2월, 3월, 6월, 8월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 신문법 15조

  제15조 (겸영금지 등) 

  ②일간신문과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이하 "뉴스통신"이라 한다)은 상호 겸영할 수 없으며, 방송법에 의한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이하 "방송사업"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겸영할 수 없다.

  ③일간신문·뉴스통신 또는 방송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는 자(대통령령이 정하는 동일계열의 기업이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다른 일간신문 또는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다.

• 2006년 6월 29일 헌법재판소의 판결

  • 제15조2항 합헌(6인 합헌, 3인 위헌 결정)

  • 제15조3항 위헌

• 헌재 신문법·언론중재법 사건 결정문 요약

  • 대한민국정책포털, 2006-6-29

•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신문법에 대한 보완 입법 필요성이 제기

 

 

진행

• 한나라당은 1987년과 2000년 각각 제정된 신문법과 방송법 등을 디지털과 뉴미디어라는 변화한 시장 환경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폭 손질해 미디어산업을 더욱 활성화할 제도적 틀을 마련하겠다는 방침

• 헌법재판소는 2006년 일간지의 방송사 교차 소유를 금지한 신문법 제15조 2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지만, 메이저 신문사들을 규제하는 다른 조항들은 위헌·헌법불합치라고 결정해 개정이 불가피한 상황

• 민주당은 여당의 이 같은 미디어산업 구조 재편 추진 뒤에는 “비판 언론 죽이기와 우호적 언론 지원을 통한 청와대의 언론장악 음모가 숨어 있다”며 강력 반발

• 2009년 7월 22일 미디어법 패키지 본회의 가결

 

 

민주적 절차의 훼손

• 미디어법 처리과정에서의 민주적 절차 훼손

 

 

앞으로의 전망

• 신문사의 방송진출

  • 종합편성채널(종편채널) 설립 문제

• 공영방송법(방송공사법)과 공영방송 민영화 논란 패키지 

 

 

 

신문관련법 제·개정 일지 

• 1980 신군부, 언론기본법 제정 

• 1987 언론기본법 폐지 뒤 정기간행물등록법(정간법) 제정 

• 1996 민변, 정간법 개정안 입법청원(15대 국회) 

• 1998 언개연, 정간법 개정안 입법청원( ＂) 

• 2000 민변·언개연, 정간법 개정안 입법청원(16대 국회) 

• 2002 여야의원 27명, 정간법 개정안 발의(＂) 

• 2004. 3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정(＂) 

 

 

방송관련법 제·개정 일지

 

메모

• 권언유착의 역사

•  

 

관련된 항목들

• 신문사의 경영난
• 미디어법
•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 혈연집단으로서의 재벌, 언론, 한나라당

 

 

관련 키워드

 

 

사전형태의 참고자료

• http://ko.wikipedia.org/wiki/미디어법

 

 

관련링크 및 웹페이지

• 국회회의록

• 국회경과보고서

 

 

관련기사

• [일지]미디어법 통과부터 권한쟁의 심판까지

  • 김진우, 아시아경제, 2009-10-29

• '미디어법 기습처리' 논란 사건일지

  • 노컷뉴스, 2009-10-29

• 법조계 ‘재투표 효력’ 찬반 갈려

  • 이인숙, 경향, 2009-7-23

•  

• 29년만에 변혁 맞는 방송史

  • 정주호, 연합뉴스, 2009-7-22

• 통폐합→민방허용→미디어법 통과…탈도 말도 많았던 ‘29년 방송史’

  • 송민섭, 세계일보, 2009-7-22

• “언론악법결사 저지” 언론노동자 총파업 돌입

  • 이문영 남종영, 한겨레, 2009-7-21

• 사상 초유의 여야 동시 본회의장 점거 계속돼

  • 심원섭, CNB뉴스, 2009-7-16

• 국회, 2월 미처리 14개 법안 등 23개 안건 가결

  • 김민자 김은미, 뉴시스, 2009-4-1

• 저작권법·디지털TV법, 본회의 처리 무산

  • 최훈길, 미디어오늘, 2009-3-4

• [쟁점법안 처리 합의] 미디어법 '100일간 시한부 휴전'

  • 정녹용, 한국일보, 2009-3-3

• 미디어 관련 법안 기습 직권상정...여야 대치 격화

  • 박순표, YTN, 2009-2-25

• 국회 문광위 미디어산업 구조개편 본격 논의

  • 송민섭, 세계일보, 2008-9-2

• 미디어발전특위, 미디어 구조개혁 쉽지 않아

  • 김현아, 아이뉴스24, 2008-5-25

• 17대 국회를 마감하며

  • 정청래 국회 문광위 통합민주당 간사, 미디어스, 2008-5-26

• 신문법 가결, 혼탁한 신문시장 일대변화 불가피

  • 이재국, 경향, 2005-1-3

• 네이버 뉴스 검색 (키워드 수정)

  •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디지털전환법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지털방송전환법저작권법개정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미디어발전특위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미디어법고흥길상임위직권상정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미디어법100일휴전합의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언론노조총파업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헌법재판소신문법합헌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방송법헌법소원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미디어법일지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

 

 

관련논문과 보고서

• 참여정부 정책보고서

  • 1-07 언론분야 개혁
  • 2-17 지상파 TV의 디지털 전환과 확산

• 참여정부 국정운영백서

  • 민주주의 제6편 언론은 언론답게, 정부는 정부답게

 

관련 법률과 판례

• 헌재의 결정요지 (2006.06.29, 2005헌마165, 2006헌가3병합결정)

• [2006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0)언론법

  • 방석호 교수, 법률신문, 2007-7-26

• 헌재 신문법·언론중재법 사건 결정문 요약

  • 대한민국정책포털, 2006-6-29

• 국가법령정보센터

  •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