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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민주주의를 위한 정치개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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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국회와 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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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민주적 의회운영 모델

  • 비교정치학자인 라이파트는 '다수제 민주주의'와 '합의제 민주주의'로 구분

  • 다수제 민주주의

    • 소선거구 단순다수제-양당제-단독 과반정부

    • 정치적 지배력을 갖는 두 개의 정당이 존재하면서 과반수 의석 확보를 위해 경쟁하는 정당체제

    • 장점 : 강력한 내각을 구성해 정치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여 책임정치에 용이

    • 단점 : 다원화된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정치적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

    • 대표적인 국가는 미국과 영국

  • 합의제 민주주의

    • 온건다당제로 불리기도 함

    • 비례대표제와 다당제 구조를 기초로 구축통상 권력을 분점하는 연합정부가 구성

    • 정치적 지배력을 갖는 3~5개의 정당이 존재하면서 경쟁하고 연합하며 합의해나가는 안정적인 정당체제

    • 장점 : 안정 과반을 차지하는 정당이 없더라도 연정을 통해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가능, 대화와 타협의 정치문화가 발전해 연합정치가 활발하게 이루어짐

    • 대표적인 나라 :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

 

 

식물국회의 현실

  • 18대 국회는 5345건의 법안 중 1676건을 처리 31.4%의 처리율

  • 같은 기간 17대 국회 44.1%, 16대 국회 50.3%

  • 참고 [김정하090801]

 

 

식물국회의 원인

  • 입법의제의 상정과 처리를 둘러싼 원내정당간의 갈등과 의사결정방식 등 국회운영을 둘러싼 다수당과 소수당간의 합의의 부재

  • 1987년의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국회의 운영방식은 과거의 다수당 중심에서 원내교섭단체간의 협의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변화

  • 국회운영의 상당부분이 교섭단체간 협의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국회원구성이나 의사일정이 지연, 국회가 교착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빈발

  • 갈등법안을 명분으로 다른 법안에 대한 처리도 지연

  • 국회운영이 교착상태에 빠지는 경우 다수당은 수적인 우세를 무기로 단독으로 입법의제를 상정ㆍ처리하고자 시도하고, 소수당은 물리적으로 이를 막으려는 행위가 반복

 

 

다수결의 원칙

  • 헌법 제 49조가 관련

    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종종 '다수의 전제'( tyranny of majority)로 전락할 위험성

  • 소수에 대한 정당하고 공정한 고려가 결여되는 경우

  • 소수 집단에게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언젠가는 소수도 다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는 경우에만 다수결의 원칙이 정당성을 확보

 

 

최근에 벌어진 극단적인 의회 내 갈등사례

 

 

필리버스터의 인정 필요성

  • 국회 내 소수당이 물리적인 방식이 아니라 합법적인 방식으로 반대의사를 표출하고 입법지연을 시도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 미국상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필리버스터 제도는 의원의 장시간 발언, 수시로 의사정족수 확인요청, 호명투표 요청 등의 의사진행방해를 통해 표결지연을 함으로써 법안통과를 저지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함

  • 야당의 장시간 발언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현행 「국회법」상의 발언시간 제한규정(교섭단체 대표연설은 40분, 일반발언 15분,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은 5분,반론발언은 3분)에 대한 개정을 필요로 함

  • 필리버스터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입법지연을 무한정 허용하면 의사진행이 마비될 수 있으므로, 미국의 토론종결제도(cloture)처럼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필리버스터를 종결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임

 

 

미국과 영국의 경우

  • 미국이나 영국의회의 경우 의회 내 의사결정방식으로 다수결주의가 제도화되어 있어서 소수당이 다수결주의 자체에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 안정적인 양당제로 인해 의회권력의 교체가능성이 상존하고, 또한 전반적인 입법과정에서 소수당의 비판과 참여와 보장되어 있기 때문

  • 미국의 의회

  • 영국의 정당체제, 의회, 총선

 

 

책임정치의 이해

 

 

네덜란드의 정치문화

 

 

스위스의 정치문화
  • 언어와 종교의 측면에서 심각한 분열 갈등 요소가 있으나 공동체의식과 비례대표제의 정착으로 합의 정치문화가 뿌리내림
  • 의 관련항목 참조

 

 

스웨덴의 정치문화

 

 

메모

나는 정책의 공공성이란 그 내용보다는 이 경합과정의 공정성에 있다고 주장하고 싶다. 그리고 정책을 둘러싼 경합과정에서 공정성의 관건은 표현의 자유다. 일반 시민들을 향해 적어도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바를 주장하고 알릴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야 최종적으로 어떤 정책이 채택되더라도 패자 쪽에서 불공정한 게임이었다고 말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절차의 공정성이 정책의 공공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 까닭은 공정한 절차에 의한 경합이라면 누구에게나 결과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자신의 관점에서만 사태를 바라보지 않고 상대의 입장 또는 제3자의 입장에서까지 상황을 이해하고 평가하려는 노력이 전략적인 이유 때문에 촉진되기 때문이다.

박동천의 집중탐구 <15>공익이란 무엇인가

 

 

관련된 항목들

 

 

사전참고자료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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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edited on 12/19/2010 14:21 by 피타고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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