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이 항목의 스프링노트 원문주소

• 국회예산정책처

 

 

개요

• 2004년 3월 설립

• 국가의 예산결산ㆍ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연구분석ㆍ평가하고 의정활동 지원

• 예산정책처 처장은 차관급

• 4개 실ㆍ국에 정원 96명으로 구성

  • 예산분석실

  • 경제분석실

• 예산정책처의 3대기능

  • 예산심의

  • 법률안 비용 추계

  • 경기전망 등 을 꼽음

• 미국의 의회예산처(CBO)가 사실상 예산편성권한까지 갖고있는데 비해 우리나라 예산정책처는 예산심의기능만 가짐

  • 미국의 의회

 

 

역할

• 예산 결산 심사활동 지원

•  

 

메모

 

 

관련된 항목들

• 예산·기금·재정·조세
• 결산심사
• 예산심사
• 국회전문성 제고 방안
• 의원입법 증가 추세
• 미국의 의회

 

 

관련 키워드

 

 

사전형태의 참고자료

• http://ko.wikipedia.org/wiki/대한민국_국회예산정책처
• http://en.wikipedia.org/wiki/

• 국가기록포털

  • http://contents.archives.go.kr/next/search/searchTotal.do;jsessionid=HfpvJbnVnzDW2fpYnKz0JHkt1vYwpBqVvF3hWTjXl6JkKdnkrnwc!-815738634?detail=0&retViewName=tot&vcu=1&totalSearchType=1&archive_type=&mode=&TO=예산정책처

 

 

관련링크 및 웹페이지

• 국회예산정책처

  • 최신보고서
  • 분야별보고서

  • 예산춘추

 

 

관련기사

• ‘헐렁한 예산심사’ 부르는 DBrain 독점

  • 조혜정, 한겨레21, 2009-11-27

• 예산정책처, 비효율사업 세출조정 주문

  • 정윤섭, 연합뉴스, 2009-11-03

• 냉정한 국회예산처, 정부정책 잇단 태클

  • 윤성원, 아시아투데이, 2009-8-3

• 국회 예산정책처 조직·위상 자리잡았다

  • 이화종, 문화일보, 2009-3-7

• 국회 예산정책처, 내·외부 전문가 96명 활약 '한국의 CBO'

  • 김영화, 한국일보, 2008-11-24

• "국회 예산정책처 美CBO로 만들터" 최광 초대 처장 밝혀

  • 박용범, 매일경제, 2003-10-21

•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안팎

  • 천영식, 문화일보, 2003-06-20

• 네이버 뉴스 검색 (키워드 수정)

  •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국회예산정책처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2008회계연도결산분석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CBO예산정책처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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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논문과 보고서

• 2010년도 예산안 분석 (종합)

  • 경제예산분석팀, 국회예산정책처, 2009-11-2

 

관련도서

• 도서내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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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과 판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www.law.go.kr/LSW/LsTrmSc.do?menuId=0&p1=&query=

• 국회법률정보지식시스템

  • 최근제정·개정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