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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민주주의를 위한 정치개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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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에 대하여 고민하며 정치개혁을 바라는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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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이 항목의 스프링노트 원문주소

 

 

개요
  • 2004년 3월 설립

  • 국가의 예산결산ㆍ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연구분석ㆍ평가하고 의정활동 지원

  • 예산정책처 처장은 차관급

  • 4개 실ㆍ국에 정원 96명으로 구성

    • 예산분석실

    • 경제분석실

  • 예산정책처의 3대기능

    • 예산심의

    • 법률안 비용 추계

    • 경기전망 등 을 꼽음

  • 미국의 의회예산처(CBO)가 사실상 예산편성권한까지 갖고있는데 비해 우리나라 예산정책처는 예산심의기능만 가짐

 

 

역할
  • 예산 결산 심사활동 지원

  •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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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edited on 12/21/2009 12:30 by 피타고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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